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청산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꺼내들고 있다. 그 동기는 다양하다. 첫째, 굴절된 과거사를 순수하게 바로 잡아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 두 번 다시 그런 과오를 반복하지 말자는 역사적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추진하는 경우다. 둘째, 정치적 목적으로 과거나 지난 정부를 부정하고 청산하여 현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지지획득과 통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경우다. 마지막으로 권력자의 주변정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다. 사건 당시 피해자였던 당사자들이 집권세력이 되었을 때 과거의 불명예와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로 삼거나 또는 과거나 현재의 정치적 경쟁자를 흠집 내기 위하여 현직을 이용하여 과거사를 정리하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진되었던 과거 청산 동기를 보면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과거사 진상규명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영삼 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군정청산을 내걸고 무력으로 정치권력을 획득한 군부지배체제를 해체하였다. 과거 군사정부의 유산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가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사법 처리되고, 그 추종세력들과 군의 특정 인맥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작업이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다.
김대중 정부는 의혹이 풀리지 않았던 몇몇 사건과 민주화 운동과정을 재조사하였다. 김대중 대통령 자신과 직간접으로 연계되었거나 국민적 의혹이 가시지 않았던 몇몇 과거사를 정리했다. 예컨대 일본 납치사건,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 북풍, 광주 민주화운동 등등에 대한 재조사를 추진하여 과거사를 다시 정리했다. 

노무현 정부도 과거사 진상 규명을 추진하고 있다. 정권초기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과거사 진상 규명에 정권의 사활을 건 듯한 인상을 줄 정도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친일진상, 각종 민주화 운동, 의문사 등등 많은 과거사를 규명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부 기관별로 과거사 진상 규명의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 전대통령의 시해사건에 대한 민주화 운동 여부도 유족의 요구에 의하여 조사 중이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임정(臨政)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좌익의 독립 운동가들에 대한 복권 및 포상의지를 밝혀 좌파 독립운동도 재조명 대상이 되었다.

왜곡된 역사의 진실을 사실대로 밝힌다는 데 누가 반대할 것인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경제가 어려워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열 일 제쳐두고 지나치게 과거사에 매달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설정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거사 진상 규명에 정부가 왜 직접 나서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과거사 규명은 정권차원이 아닌 국가사업으로서 여야 합의하에 독립된 민간 전문가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추진될 수 있는 장기적 국책사업이 되어야 한다. 역사를 권력자의 입맛대로 평가하고 해석하고 포상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다.

만일 권력자에 의한 역사의 또 다른 왜곡이 이루어진다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과거청산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를 잘못 평가한다면 그 후유증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예컨대 국가지도자를 시해한 사람을 민주인사로 둔갑시킨다면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한 문제해결을 공식적으로 터놓는 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지도자가 국민을 못살게 군다고, 경제를 망친다고, 부정부패에 연루되었다고, 국가의 정통성과 국기(國基)를 훼손시켰다는 등등 명분을 내세워 위해를 가할 때 훗날 애국운동으로 평가받지 말란 법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는 그리 단순하게 형성된 것이 아니다. 한 쪽만 보아서도 안된다. 어제를 오늘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신중 또 신중해야 할 것이다.  (konas)  

 홍 득 표(인하대 교수,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