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표정책으로 발표했던 반이민 행정명령 수정안 일부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법적 분쟁이 끝나기 전에 발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테러 원인을 '급진 이슬람 세력'으로 못 박고 무슬림 입국 전면 금지, 테러 관련 국가 출신자의 입국 심사 강화, 시리아 난민 수용 거부 등을 중점으로 이란과 시리아, 리비아와 예멘, 소말리아와 수단 등 이슬람권 6개국 출신 입국자 중 미국 내 개인이나 단체와의 진실한 관계를 증명할 수 없으면 90일간 입국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제시한 '미국적 가치'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며, 이민자 사상검증이 역으로 미국 최우선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고, IS에 경도된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은 이민자에 의해 양성되는 것이 아니라 IS의 온라인 선전물을 통해 형성된다는 지적이다. 중국, 러시아 등 다른 국가와의 대테러 협력을 어렵게 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의 대테러정책과 논리의 차이는 있지만 트럼프 정부의 대테러 정책 역시 미국이 지금까지 견지해온 ‘절대적 불 양보 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강력한 정책이 될 것 이라 판단된다.
 
 어쩌면 미국의 현대사는 9․11테러의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 정도로 9․11테러는 미국사회에 큰 충격이었다.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부 훼손하기도 했고, 무슬림(Muslim)에 대한 증오범죄가 잇따르기도 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이지, 종교적 신념의 차이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기도 했다.

 9∙11테러이후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해온 ‘테러와의 전쟁’은 알카에다(Al-Qaeda) 조직해체와 오사마 빈라덴(Osama Bin Laden) 등 지도부제거에 집중되었고, 이슬람 극단주의테러리즘이라는 테러집단의 변형을 통해 탄생한 IS(Islamic State)의 제거도 눈앞에 앞두고 있다. 지하 조직화해 몰락의 위기를 넘기고 IS로 재출현할지는 모르지만, 쇠락 위기에 직면한상황이다. IS가 붕괴되면 이제 지구의 평화는 올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IS 격퇴 이후 시리아 지역에서 미국과 이란·러시아의 주도권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미군은 시리아 정부군 전투기를 격추했고, 시리아 에서 미군 주둔지에 접근하는 정부군의 무장 무인기(드론)를 파괴했다. 러시아와 이란은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상황이다. IS가 사라진 시리아 영토 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냉전이후 잠잠했던 ‘동서대립’ 구도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포스트 IS’ 시대가 더 큰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자칫“양측의 잦은 충돌이 미국과 러시아ㆍ이란의 직접 충돌로 이어져 IS가 사라진 후 벌어질 거대한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지구촌에 닥칠 또 다른 위험이다.

 우리가 살펴야 하는 사항은 포스트IS시대에 미국의 전략적 변화이다. 중동의 상황변화는 그동안 ‘테러와의전쟁’에 투입된 자원을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중국의 부상이 초래할 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관리하려는 미국의 ‘아시아 재 균형(Asia Rebalancing)’전략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는 한반도 정세와도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바, 향후 IS의 정세 및 이에 대한 미국의 IS대응전략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대테러정책을 전망하는 것은 우리의 안보 등 대테러 정책수립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역시 국제적 테러의 안전지대도 아닐 뿐만 아니라 북한의 테러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세력이 약화된 테러세력들이 '외로운 늑대'들의 '자생적 테러'로 전략을 전환하면서 민간인 영역으로 테러전선이 확산될 수도 있다.

 이제 테러리즘은 어느 한 나라나 지역이 감당하기 어려운 본격적 글로 벌 안보과제이기 때문에 국제적 공조는 중요한 사항이다. 더구나 한미관계는 가장 가까운 전통적 우방으로서 튼튼한 한미공조 속에서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테러위협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탄탄함을 확인했다. 더욱 건강하고 탄력있게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이만종(호원대교수. 한국테러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