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시일 내에 국내의 적법한 절차를 끝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드 배치를 완료해야 한다”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과 21세기 평화연구소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1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 강좌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동맹간 합의사항의 일방적 유예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한반도 위기와 대한민국의 진로’ 주제의 강연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사드문제 해결은 중요하다”며, “한반도에 사드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도록 중국이 북한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존경받고 있으면서도 안보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며, “특히 이념적 정체성과 한국의 미래에 대한 공통된 국민적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반 전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는 10년 동안 북한은 4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해 국제사회가 7차에 걸쳐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고, 북한의 ICBM 능력이 진전됐지만 북핵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다자, 양자 노력이 성과가 없었다”면서 “햇볕과 압박, 화해, 상호협력 등으로는 근원적 해결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대화는 어떤 경우에도 필요하다”며 독자적이고 성급한 대화는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에 유의해서 미국과의 합의 하에 대화와 압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고, 남북간 대화와 협력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특히 개성공단 재개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이 현금을 유용할 가능성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도 상충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적 공조에 입각해 신중하게 추진하되 영유에 대한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 전 총장은 현재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북한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우리 내부에서 지난 한 정권이나 한 정책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책임에 공감해야 한다”며 “지금은 내부적으로 힘을 소진시킬 때가 아니라 현 상황에 대한 정확힌 인식을 바탕으로 정파에 관계없이 목표를 정하고 정책과 제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 10년간 왜 북한에 대한 역할을 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면서 “북한 문제는 유엔의 문제이기 이전에 우리의 문제이므로 관심갖고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을 방문할 기회가 최소 3번이나 있었지만 매번 방문 직전에 계획이 무산되었고, 유엔에서만 북한 고위 인사들과 만난 것이 국민들게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반 전 총장은 한반도 통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국가로 미국과 중국을 들면서, 향후 이들 G2의 아태지역에서의 패권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난 G20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미관계를 ‘위대한 동맹’으로 격상시킨 것은 안도감을 주는 일이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중관계를 ‘혈맹관계’로 표현한 것은 시사점이 있으므로 깊이 고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역사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 독도문제 등이 한일관계의 진전을 방해하고 있지만 역사문제에 몰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외치와 내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국방력은 국익을 지키는 자양분이므로 자강의 바탕 위에 한미동맹이 중요하며, 주한미군은 아태지역의 세력균형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주한민군에 대한 감정적 대응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상황에서 대북제재는 유엔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므로 폭과 깊이에서 강화해야 하고, 대북제재 이후 국제사회의 동참과 북한의 이행상태를 보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대북정책의 지속성을 위한 제언으로 “북한의 대남업무나 외교업무 담당자는 20∼30년 간 지속적으로 한 분야에서 일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5년 이상을 근무하지 않는다”면서 인재활용 방안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반 전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 10년간 세계 속에서 한국을 봤는데 한국인들은 선망의 대상이었다”면서 “한류와 IT, 유엔 사무총장 배출국, 짧은 세대에 피원조국에서 원조국으로 탈바꿈한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인데도 한국인들의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거의 자학적”이라며 “자부심을 갖고 자기를 존중하면서 여·야·국민이 단합해 부강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