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새롭게 수립하여 2015년 6월부터 발효된 ‘작전계획 5015’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발사할 징후가 보이면 바로 선제 타격하는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즉, 이전까지의 ‘작전계획​ 5027’이 북한이 남침을 하면 우선은 뒤로 후퇴한 뒤 반격하는 방어개념이었다면, 새 작전계획은 선제 타격하는 공격형으로 전환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한국방위전략의 중심도 핵과 미사일 대응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한미는 북한 내 군사시설, 미사일 기지, 평양 등 북한 핵심 시설 700곳 이상을 공격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한미연합군은 '작전계획 5015'을 근거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언제 어느 때 변경된 작전계획을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판단이 어렵다. 무작정 지켜만 볼 수도, 그렇다고 전면전을 각오하고 선제타격의 방법을 선택하기도 어렵다. 칠건가 말건가를 결정 못하는 전략적 딜레마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실패하였다.”고 선언하였지만, 정작 군사적 선택은 고민만 될 뿐이다.

 과연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가능할까? 우리에게는 최악의 사항이지만, 미국은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4일 북한의 ICBM 시험발사 이후 미 행정부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북한의 돈줄을 마르게 하고, 다른 나라들도 외교 및 경제적 압력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북한은 또다시 ICBM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 74%는 미국이 북한과의 전쟁에 개입해 전면전(full-scale war)을 벌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중 34%는 '매우 우려'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심각하고 위험 하지만, 이제는 그 군사적 대안을 고려해야할 단계’라고 발언한 바 있다. 선제타격의 가능성을 비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9∙11테러로 미국의 본토가 공격당한 충격을 경험한 미국인들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ICBM을 갖는다는 것은 더 이상 상상 속의 위험이 아니라 실재하는 가장 위험한 위협이다.

 두 번 다시 본토공격은 용납 할 수 없다는 미국의 다짐이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정책의 바탕일 수 있다. 미국은 결코 종이호랑이가 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미국과 함께 하든지 아니면 북한과 같은 위험한 국가편에 서라고 압박하는 ‘회색지대(gray zone) 불가론’을 주장 하는 것이다. 

 미국의 ’Fox News‘ 가 보도한(2017.7.7.) 유사 시 북한에 대한 미군의 공습방법은 '3중 공습'이다. 먼저 타격이 결정되면,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스텔스 폭격기 B-2가 북한의 지하 핵시설을 파괴하는 신형 폭탄을 투하한다.

 두 번째로는 한반도 근해에 있는 잠수함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해 북한 지휘본부와 방공 시설 등을 공격한다. 이어 전략폭격기 B-1B 혹은 B-52가 대규모 폭탄을 뿌려 휴전선 근처 북한 포대를 초토화시킬 것 이라는 게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분석하는 예상시나리오이다.

 지난 7월초에는 한반도로 B-1B 장거리전략폭격기 2대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해 대북 폭격을 가정한 실 사격 훈련을 했다. 그러나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군사적 대안은 가장 가능성이 낮은 대안 중 하나이며, 외교적, 경제적 노력을 우선하겠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한국 및 일본이 모두 사정거리 내에 있다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냈다. 한국의 수도권에는 2,0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장사정포 사거리 내에 있고, 설령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전력을 표적으로 하는 ‘외과 수술 적 타격’을 하더라도, 장거리포로 대응하는 응징보복을 멈추게는 할 수 없다. 그것은 ‘재앙적인 전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은 핵무기 이외에도 화학 및 생물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28,000여명의 미군 병력과 수만 명의 미국시민이 한국에 살고 있다. ‘개리슨 험프리스’기지 개청으로 ‘주한미군 평택시대’가 활짝 열렸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새로운 공격 목표가 추가된 셈이다. 한미동맹이 군사적 선택을 주저하게 하는 원인들이다.

 그러나 외교정책은 개념상 한 국가의 정책결정자가 다른 국가나 국제적 실체(international entity)를 상대로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의 관점에서 정의된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개하는 전략이나 계획된 행동방침을 의미한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자국의 생존을 방위하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은 대외정책의 제1차적 주요 임무이며 목표이다.

 오늘날 미국의 국가전략을 보면, 미국이 가진 힘과 미국이 처한 국제전략 환경이 혼합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어쩌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불가능 할 것이라는 판단은 우리만의 관점에서 보는 너무 편안한 희망사항 일 수 있다. 결코 희망은 전략이 될 수 없다.

 한 나라의 안보전략은 그 나라가 처한 국제정치상황과 그 나라의 국력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주국방도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이 뒷받침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핵위기 시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우리로서는 한미동맹관계의 증진, 또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노력하는 등 남북공조도 함께 도모해야 할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과의 대화는 압도적 국방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생존하려면 ‘힘으로 정의된 국가이익’ (interest defined in terms of power)만이 국가정책의 기준”이라 말한 국제정치학자인 한스 모겐소(Hans J. Morgenthau)의 주장과 같다. 적이 두려워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유능하고 튼튼한 군 건설이 필요하다.

이만종(한국테러학회장,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