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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단체, "中,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은 명백한 불법"

한변 기자회견, “중국정부는 국제인권규범에 의거, 북한이탈주민을 즉각 석방하라”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7-08-09 오후 1: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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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대표 김태훈, 이하 한변)과 인권단체들이 9일 오전 11시 명동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에 의해 강제북송위기에 처한 북한 이탈주민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대표 김태훈)과 인권단체들이 9일 개최한 강제북송위기에 처한 북한 이탈주민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konas.net

 한변은 이날 지난 7월15일 한국행을 시도하다 공안에 체포되자 자살한 북한이탈주민 5명의 명복을 빌고 이 외에도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북송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들의 즉각 석방을 요청했다.

 아울러 “중국 국경을 넘은 북한주민은 난민이 아니라 중국법을 위반한 사람들이며 이들을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 왔다”고 주장하는 중국당국에 대해 “이는 자신들이 가입한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이 규정한 ‘강제송환원칙’에 어긋나는 명백한 불법처사”라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지위에 걸맞게 구금자들의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중국에 구금중인 탈북민 가족대표는 중국정부에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북한에서 살려면 굶어 죽을 것 같고 살고 싶어서 벗어나면 중국에서 다시 잡혀 죽을 곳으로 보내지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며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최악의 고통을 겪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가족들이 북송되면 고통스러운 고문과 함께 결국 처형된다”며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해 가족들을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한변은 “지난 8월1일 유엔의 자의적 구금, 즉결처형, 고문에 관한 특별 보고관들에게 이들에 대한  긴급구조 요청을 했으며 이와 별도로 중국대사 면담 요청과 함께 회답이 없을 시 이날 직접 방문의사를 알렸다”며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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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아빠(heng6114)   

    중국은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북한주민은 즉각 자유대한민국의 품으로 보내야한다.

    2017-08-10 오전 9: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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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죄송하지만... 한국민들의 [민족성]이... 지나치게~ 야합적인~[간신성]이 많은게 "사실"인것 같아요~!!ㅎㅎ (성경적~ 단지파적... "인본주의-간신-민족성"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임~! 간신적-우상숭배-지파 == 단지파~!!ㅎ) 조선시대때부터...간신들의 천국이었는데...현대도 마찬가지~!!ㅎㅎ

    2017-08-09 오후 10: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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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제가 들은~ 2005년도...강남구 구민회관에서의 예비군 교육중...그 [연방제-통일] 강사가...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ㅎ 어렴풋한~~ 기억속의 인상이... 혹시~ 그 문가가 아니었나 싶네요~??!ㅎ

    2017-08-09 오후 10: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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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죄송하지만... [민주는... 진리가 아닙니다~!!] Got it~?? 민주화로서~~ 이미~ 반공-진리가 무너졌으며~! 자유-민주 통일지지하고~ 연방제에 결사반대하면...쪼겨나는 나라가...이 나라임~! 예비군 훈련장에서 조차~ 연방제-통일교육을 하고~ 거기에 박수치던... "등신들"이 넘쳐나는...좀비-공화국임~!!ㅎㅎ

    2017-08-09 오후 10:09:41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518로서~~? 좌경-혁명-세력이...[민주화 세력]으로 둔갑~!! @ 615로서~~? [반공-진리]가 무너진 이 나라~!! P.S.) DJ정권이후로... 이 나라의 학교에선~~ [반공-교육]이 완전히 사라졌음에도~~??ㅎ 17년이 지나서...요새~~ [반공]-뒷북치시는... [민주화-기자분]은 뭐~하시는건가요~??ㅎㅎㅎ

    2017-08-09 오후 10:07:23
    찬성0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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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1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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