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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북, 미사일 발사시 집단적자위권 행사 가능"

오노데라 방위상 “신3요건에 합치할 경우 안전보장관련법에 의거 대응 가능해”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7-08-10 오후 4: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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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괌으로 발사했을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요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10일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북한의 괌에 대한 미사일 발사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존립 위기 사태’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일본)가 존립 위기사태가 되면 (무력행사를 위한) 신3요건에 합치할 경우 안전보장관련법에 의거 대응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안전보장관련법의 신3요건에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 다른 나라가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 받거나 국민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 위기 사태로 규정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했다.

 오노데라는 북한이 시마네(島根)ㆍ히로시마(廣島)ㆍ고치(高知)현 상공을 거치는 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 "방위성과 자위대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확실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전국이) 안심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괌 포위 사격 예고에 대해 “북한의 도발 행동은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고도의 경계감시 체제를 유지하고 어떠한 사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갖고 평화와 안전의 확보에 만전을 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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