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회의가 21일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 100일,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나?’를 주제로 대한언론인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의 사회로 이춘근 해양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서명구 성신여대 강사,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각각 문재인 정부 100일 안보정책, 국정목표에 대한 정치학적 평가, 경제정책에 대해 발제에 나섰다. 

 안보외교 정책 평가를 주제로 발표를 한 이춘근 박사는 “5월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날과 오늘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고 나아가 전쟁 가능성에 불안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지적한 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안보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확신과 안심을 주지 못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진단했다.

 또 문 정부가 강조하는 북한 핵동결에 대해 “북한이 핵 동결 제안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한미동맹의 약화 또는 폐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북한은 한미동맹이 종결되더라도 자신들이 주도하는 통일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통일’을 이야기하기보다 ‘평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북한의 협조 없이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뒤 “무려 50배의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가 북한에게 평화를 구걸해선 안된다”며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남겨져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명구 박사는 문 정부 100일 정치학적 평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문 정부가 지향하는 ‘주권자 민주주의’는 대한민국과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내지 대의민주주의와 원리적으로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문 정부는 군중, 혹은 대중, 민중에게 ‘새로운 국민’이라는 포스트 모던식 개념을 적용하여 이를 기반으로 근대국가의 민주정치체제를 뛰어넘는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주권자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지만  이는 결국 근대 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침식·약화시키고 원자화된 개인 위에 일원적 지배를 하는 국가, 다시 말해 전체주의를 초래할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국자유회의는 “문 정부 100일이 지난 현재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특히 연일 터져나오는 북한의 도발적 언행과 이로 인해 증폭되는 엄중한 안보위기에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민국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