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이전 동독 정권 하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은 남북한 통합 이후 미래의 한국 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준비 작업이 될 것이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동독의 사례와 비교한 세미나가 23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이재춘)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사)과거청산통합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동독 정부에 대항하여 청년기를 보낸 독일 인사와, 탈북 청년 활동가, 영화감독, 북한인권 활동가 등이 참여한 대담형식의 1세션과 독일연방독재청산재단 및 사단법인 독일 협회 ‘시대의 증인’ 소속의 페터 코입 박사와 과거청산통합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황의정  박사가 발제자로 나선 세미나 형식의 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감시체제 하의 인권 문제 - 구동독 및 북한의 사례”를 주제로 진행된 1세션에서는 독일에서 온 페터 코입 박사가 동독 정권 하에서의 탈출 과정 및 프라이카우프(동독에 돈을 지불하고 동독정치범을 데려오는 방식) 대상으로서의 경험을 밝히고 이에 대해 탈북 청년 김필주(나우(NAUH), 교육팀장)씨와 김규민 영화감독이 북한 정권 하 자신의 경험담에 기초한 인권 문제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이어 “북한의 시스템적 통제와 인권 현황 - 독일의 사례”를 주제로 진행된 2세션에서는 1세션에 참여했던 페터 코입 박사가 동독 독재정권 하에서의 시스템적 감시와 억압에 대해 자신을 경험을 기초로 발제에 나섰다.

 페터 코입 박사는 “1982년 동독 탈출을 시도하다가 실패 한 후 동독 사법체제의 가혹함을 체험했다”며 “동독 국가안보부(슈타지)는 구금기간 동안 격리조치, 수면고문, 암살고문 등을 가했다”고 회고했다.

 다음 발제에 나선 황의정 박사는 “북한의 규범적 통제와 인권침해”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사회주의 원칙(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비시장적 계획경제 등)에 반하는 사회적 일탈 행위를 제재하고 통제하는 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침해는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북한 사회주의 원칙은 다양한 주민들의 사회적 일탈행위로 와해되고 있다”며 “북한 역시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로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북한 당국은 체제변화를 인정하고 체제를 거역할 수 밖에 없는 북한주민들의 일탈행위를 범죄화하고 처벌하는 등의 인권침해를 멈추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정치권력에 의한 조직적인 감시와 억압, 부당한 구금, 고문, 사형 등의 인권침해사례는 북한과 동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일상화된 현상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동독시민들은 서독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적교류와 미디어 접촉을 통한 외부정보와의 빈번한 접촉으로 서방 선진자유사회와의 비교의식이 생겼으며 서독정부도 동독정부에 여러 가지 물질적 지원을 대가로 동독주민의 서독여행 및 이주를 확대해 왔다”고 강조하며 “동독내부 상황과 서독의 지원이 어우러져 급기야 동독에서 민주혁명이 일어났고 이것이 동서독 평화통일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이재춘 이사장은 “북한에는 여전히 자유를 박탈당한 이들의 절규와 상처가 가득하다”며 “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