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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RBM(화성-12형) 북태평양 발사 도발과 대책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숨겨놓았던 ‘비대칭 전력’을 사용해야 한다. 바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전방위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는 것이다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7-09-03 오전 8: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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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지난 8월 29일 오전에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다. 우리 합참은 “북한이 오전 5시57분경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불상 탄도미사일 1발을 동쪽 방향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비행거리는 약 2천700여km, 최대고도는 약 550여km로 판단했으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8월 26일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탄(3발)을 발사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북한 주장

 북한 김정은이 전략군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발사훈련을 직접 지도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8월 3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훈련에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이 동원됐다. 이번 훈련은 한미 UFG군사연습에 대비한 대응 무력시위의 하나로 진행됐다. 중장거리탄도로켓의 실전운영 능력을 확정하기 위해 불의적인(임의의) 기동과 타격을 배합해 진행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이번 탄도로켓 발사훈련은 우리 군대가 진행한 태평양 상에서의 군사작전의 첫걸음이고, 침략의 전초기지인 괌도를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으로 된다”며 “앞으로 태평양을 목표로 삼고 탄도로켓 발사훈련을 많이 해 전략 무력의 전력화, 실전화,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극도로 첨예한 정세를 완화할 데 대한 우리의 주동적인 조치를 외면하고 뻔뻔스럽게 놀아대는 미국과는 점잖게 말로 해서는 안 되며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에 또 한 번 찾게 되는 교훈”이라면서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의 언동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며 그에 따라 차후 행동을 결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대응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군은 북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이날(8.29) 새벽 2시부터 대응 준비를 하고 대기했다. 이는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1시간여 뒤인 오전 7시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미사일 제원과 북한 도발 의도 등을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엔 참석하지 않았지만, 참모진을 통해 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30일 아베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해 “이웃 국가에 대한 폭거(暴擧)”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한까지 높여 북한이 스스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1일 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에 대한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함으로써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위한 한·미·일 3국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군(軍)은 대통령 지시(“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에 따라 8월 29일 오전 9시30분쯤 F-15K 4대를 출격시켜 MK-84 폭탄 8발을 강원도 영월군 필승사격장에 투하한 뒤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MK-84 폭탄은 무게 1t 정도로 위력은 강한편이지만 정확성이 크게 떨어진다. 유도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남북대화(이산가족상봉 등)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면서 남북 경협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안)을 78%늘려 발표했다. 1389억 원에서 2480억 원으로 1091억 원을 증액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정부의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고 뭔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미국과 일본의 대응

 미국과 일본의 두 정상은 8월 29일 오전 미사일을 발사한지 3시간 30분가량 지난 뒤 40여분간 통화를 하고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며 압박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 통화 직후 아베 일본 총리는 “이번 미사일 발사는 전례없는 심각한 생명 위협이며, 미·일이 대북 압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데에 완전히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이튿날(8.30) 전화통화를 다시하고 “북한의 IRBM 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다짐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30일 향후 북한 핵·미사일 대책을 놓고 “대화는 답이 아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서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 대화를 해 왔고, 터무니없는 돈을 지불해 왔다”면서 이같이 천명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 미사일 도발은 “위협적이고 안정을 깨는 행동이다. 세계는 북한의 최신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받았다”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대북 강경 노선을 피력했었다. 미국은 8월 31일 B-1B 전략폭격기 2대와 F-35B 스텔스전투기 4대를 동시에 한반도에 출격시켜 폭탄투하 훈련을 하는 강력한 억제력을 과시했다.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4대와 첫 연합항공차단 작전을 펼치며 공고한 연합방위태세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했다.

 일본 정부는 8월 29일 새벽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관련 내용을 전국순간경보시스템(J-Alert)을 통해 신속하게 발표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9일 오전 5시58분께 북한의 미사일이 동북(東北) 방향으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일부 지역에 피난을 당부하는 정보를 전했다. NHK는 오전 6시2분께부터 ‘국민 보호에 관한 정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소식을 긴급하게 보도하고 건물과 지하로 피난해달라고 반복해 알렸다. 대상 지역은 홋카이도, 아오모리, 이와테, 도치기, 나가노 현 등 12개 지역이다.

분석 및 평가

 국방부는 8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 자료에서 “북한은 중거리탄도미사일(화성-12형)을 사거리를 약 2분의 1로 줄여 정상 각도로 시험 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사거리가 4500~5000km로 추정되는 화성-12형의 사거리를 절반으로 줄여 일본 본토를 넘어 동쪽으로 약 2700km 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현재 북한군의 접적 지·해역 도발 징후 등 기타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지만 풍계리 핵실험장은 상시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나 6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괌까지의 거리가 3천여km인 점에서 북한이 이번에 괌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이 발사 이유로 한미연합 UFG연습을 핑계로 삼았지만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따라 발사를 연중 계속하고 있다. 북한은 친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출범(2017.5.10)이후 이번(8.29)까지 미사일을 9회(총16발) 발사로 역대 정부 중 단기간 미사일 최대 도발이다. 이중 MRBM(북극성-2형) 1회, IRBM(화성-12형) 2회, ICBM(화성-14형) 2회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남북 대화와 대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의하고 있는 터라 더욱 굴욕적이다.

 그리고 북한은 핵·미사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누차 말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뒤에서 은밀히 지원하고 있다. 이제 제재나 외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책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킬-체인, KAMD, 대량응징보복체계’를 갖추는 데는 막대한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 설사 갖추었다한들 2차 핵공격전력(SLBM)까지 보유한 북한에게는 효과가 없다. 북한의 ICBM 실전 배치도 임박했다는 판단이다. 핵무기에는 핵무기 외에는 대응책이 없다. 미국과 협의하여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를 서둘러 재배치하여 공포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것은 그동안 숨겨놓았던 ‘비대칭 전력’을 사용해야 한다. 바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전방위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유엔에서도 수없이 거론된 사안이다.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당연히 우리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만 한다. 김정은 일당을 국내 재판에 회부하고 ICJ에 제소하여 처벌해야 한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구출작전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대북심리전은 ‘휴전선 확성기와 전광판, 방송(FM, AM)’은 물론 풍선과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 전단을 연중 보내야 한다. 소형 무인기(UAV)에 전단과 USB 등을 실으면 된다. 하루에도 수 천대의 무인기를 보내면 좋을 것이다. 심리전 자료는 무궁무진하다. 정체성이 없는 김정은 정권에게는 치명적 무기가 될 것이다. 김정은 정권 붕괴가 북핵 해결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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