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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이 살길이다

한국갤럽 핵무장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핵무기 보유 주장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60%, 반대한다는 답변은 35%로 2016년 대비 상향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7-09-12 오전 9: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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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미국 NBC방송은 8일(현지 시간) 백악관과 군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중국이 대북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를 막지 않겠다는 뜻을 미국 관리들이 중국 측에 밝혔다”고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렇다. 우리 정부는 핵무장을 선언하고, 핵무장이 완성되기까지 미국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이 살길이다. 그래야 남북한 핵 균형이 유지되어 전쟁이 억제될 수 있다. 만약 북한 김정은의 오판으로 핵전쟁이 나면 국제사회가 멸망할 수 있다.

 북한은 3일 6차 핵실험으로 수소탄 개발에 성공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NPT(핵확산금지조약) 규정’을 위반하고 핵무기와 핵미사일을 완성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2월 16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이 수시로 핵무기 공격 위협을 가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북한이 최근 실시한 6차 핵실험 이후 증폭핵분열탄(수소탄) 생산에 치중할 경우 2020년께 최대 46개의 증폭핵분열탄과 최대 88개의 일반 원자탄(핵분열탄)을 보유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 국방부는 핵무기 소형화에도 성공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정은은 곧 재래식 도발(서해5도, 동해안 고성지역 및 함정 공격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소형 전술 핵무기를 서해5도 등에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북한 핵은 ‘한반도 적화통일용’이다. 북한이 핵무기로 핵강국 미국을 공격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노력에만 의존할 시기는 지났다. 이제 국가 자위권에 나서야 한다. NPT 제10조는 ‘이 조약과 관련된 문제로 비상사태가 발생함으로써 그 나라의 지상(至上)의 국가이익이 위험에 처할 때는 이 조약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다. NPT 조약 가맹국과 유엔안보리에 3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NPT 규정에 따라 한국은 핵무기를 공개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 안보 상황이 이제 조성되었다.

 6·25전쟁 휴전상태에서 교전 상대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침략을 당한 한국은 핵무기를 갖지 못한 상황이다. 북한은 유엔으로부터 침략자로 규정되었고 테러국가로 지정된바 있다. 더구나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하여 대한민국을 핵무장한 북한정권 앞에 저항불능 상태로 노출시켰다. 이 이상으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비상사태는 상상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조약에서 탈퇴한다면 그 탈퇴에 따른 국제적 제재나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북한도 과거 이 조항을 들먹이면서 1993년에 NPT를 탈퇴했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는 한국이 핵무장하여 대등한 조건에서 추진해야 가능한 일이다. 북한의 상대자는 한국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당사자도 남·북한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미-북 회담을 통해 핵군축’은 사리에 맞지 않다.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북한 핵을 비핵화하기 위해 미국 핵무기를 줄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만약 한국이 핵무장하면 한-중 협상으로 핵군축을 논의하자는 것과 같은 논리다. 초강대국 미국이 조무래기 김정은, 불량국가 북한과 대화를 한다는 것도 이상하다. 미국의 상대는 러시아나 중국이 되어야 균형이 맞다.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우리나라의 핵무기 보유 주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성인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 포인트)에 따르면 핵무기 보유 주장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60%, 반대한다는 답변은 35%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016년 1월 15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도 찬성 54%, 반대 38%로 나타났다.

 따라서 더 이상 좌고우면(左顧右眄)할 시간이 없다. 정부는 국가 생존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폐기하고 NPT 탈퇴를 선언해야 한다. 미국은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고 한국 핵무장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정부의 현명한 조치를 기대한다.(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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