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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 분석 및 대책

전작권 전환 계획 폐기하고, 현 한미연합사를 중심으로 아시아판 나토 형 집단안보기구 구성 검토를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7-11-02 오전 1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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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국방장관과 메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28일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공동 주재하고 18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요약하면「① 49차 SCM 및 42차 MCM 서울 개최 ②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 노력 ③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지지. 이를 뒷받침할 연합방위태세 강화 ④ 한미상호방위조약 공약 재확인.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⑤ 美 핵우산 등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공약 재확인 ⑥ 사드 체계 군사적 효용성 강조. 임시 배치 재확인. 제3국 지향하지 않을 것 재확인 ⑦ 북한 미사일 정보공유 강화 결정. 미사일 지침상 탄두중량 제한 해제 ⑧ 서북도서 및 NLL 일대에서 연합대비능력 강화 필요성 재확인.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임을 재확인 ⑨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등 범세계적인 안보 도전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 ⑩ 우주 및 사이버 공간 협력 강화 ⑪ 한미연합사가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요지의 MCM 결과를 보고 받음 ⑫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성 등 전작권 전환계획 보완 후 내년도 SCM에 보고 ⑬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 2018년에는 주한미군사령부, 미2사단사령부 등 대부분 잔여 부대 이전계획 ⑭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 증진 ⑮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 ⑯ 방산기술전략협의체(DTSCG) 7월 최초 개최 평가 ⑰ 송영무 장관의 미2사단 창설 100주년(10.26) 격려에 감사 ⑱ 제50차 SCM 내년 워싱턴에서 개최」이다.

 위의 공동성명과 회의 직후 양국 국방장관의 기자회견(모두 발언, 질의·답변), 지난 27일 양국 국방장관의 JSA 방문, 메티스 국방장관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예방 등을 통해 분석해보면 한미 양국은 이번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는 한편 이를 저지하는 확장억제력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평가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질주하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 함부로 ‘오판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면서 유사시 확장억제력 등 연합방위 전력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용 의지를 꺾어놓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과시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성과 외에 상당한 문제점도 지적된다. 바로 우리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THAAD) 임시 배치 주장’과 ‘전작권 전환 조기 추진’ 등으로 인해 한미동맹의 신뢰가 손상되고 연합 군사대비태세를 약화시키는 신호가 되고 있다.

1. 주한미군 사드 ‘임시 배치’ 명기 문제

 공동성명 제6항 “양 장관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 사드포대의 작전운용태세를 갖추도록 한 동맹의 결정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종결될 때까지는 사드 배치가 임시적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THAAD의 군사적 효용성을 강조하였으며, THAAD 체계가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였다.”에서 ‘임시 배치’를 명기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임시 배치라 함은 환경영향평가(주민공청회 등) 결과에 따라 사드 배치 철회도 가능하다는 점을 열어두고 있다. 사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에 배치한 것으로 만약 이를 철회한다면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이를 우려하여 메티스 장관은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 현재 수백만 한국민과 우리 연합병력은 순수히 방어적 목적으로 배치된 이 사드 전개 시스템으로 인해 훨씬 더 잘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약 사드 배치가 철회된다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을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방어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드 2개 포대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으면 수도권과 경기·강원·충청·전라도 지역에 대한 미사일 방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은 이번 공동성명을 반기고 있을 것이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임시 배치와 관련, “한중 관계의 조속한 복원을 기대한다”며 기존보다 한층 완화된 입장을 내놨다. 그리고 중국은 지난 31일 ‘한·중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합의하면서 한국으로부터 ‘사드 추가배치 반대, MD 참여 반대,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양보를 받아내는 큰 성과를 올렸다.

2. 우리 정부의 ‘전작권 전환 조기 추진’ 문제

 공동성명 제12항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송영무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핵심능력 획득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작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MCM으로부터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보고 받고, 연합연습 및 검증을 통해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전작권 전환 이후 보다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발전을 위한 추진지침을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또한, 동맹의 능력 확보계획, 전략문서·작전계획, 연합연습·검증계획 등 이행계획을 재점검하고, 제50차 SCM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시키기로 하였다.”로 명기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SCM에서 미래 연합군사령부 창설계획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미측의 반대로 1년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왜 그런가. 미국은 애초 노무현 정부가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을 추진했던 2006년경부터 반대해왔다.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 언론이 ‘노무현 정부의 전작권 이양 합의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편이 낫다는 한국의 소수그룹의 생각에 기반을 둔 것으로, 한국의 여론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로 보도하기도 했다(박지원 “노무현의 전작권이양은 미군 철수 목적”, 『뉴데일리』, 2011.2.4). 문제점을 알고 있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전환을 각각 연기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사실상 무기 연기한 것이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할 때마다 이를 맹비난했다. 전작권 전환이 북한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한미 간 합의한 전환조건은 ‘△ 전작권 전환이후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을 확보하고, 미국은 보완능력과 지속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며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리 군은 초기 필수 대응능력을 구비하고, 미국은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을 제공·운용하며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이 관리되는 것’이다.

 이런 능력을 우리 군이 가까운 시일 내에 구비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미국은 한·미 연합군을 작전통제하기 위한 C4I(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는데 10여년이 걸렸다고 한다. 더구나 북한 핵위기가 최고조인 지금에 한국이 아무런 준비없이 조기 전환을 고집하는 것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한미동맹을 약화하자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메티스 장관은 기자회견의 기자 질의/응답에서 한국민의 반미감정을 우려하여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 미국이 이에 대해 취하고 있는 입장은 이제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이 일관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지금 한미 간에는 통합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저희 양자 간에 동의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한다.’라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부분은 오늘 회의 때 송 장관도 누 차례 강조한 바가 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이 같은 부분을 성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변했다.

 즉 미국은 한국이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미다. 미국 정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전작권 전환의 위험성을 말해왔다. 재향군인회, 성우회 등 안보단체와 한국 국민 1007만 명이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을 반대 서명한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한국 정부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북핵 위협에 대응하고 안보를 독자적(주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을 계속 반대만 할 수도 없다.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연합기구인 한미연합사를 막무가내로 해체하겠다는 한국 정부를 설득하기도 어렵다. 우리 정부와 국민이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의 위험성을 알아야 하는데 걱정이다.

분석 및 대책

 천용택 전 국방장관은 1일자 조선일보에 기고한 시론을 통해 “최근 정부와 언론기관, 정치권, 학계 일부에서 전작권을 조기 환수해 한국군이 단독 행사하자고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제는 한·미 군사관계뿐 아니라 국가 안보상의 중대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하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까지 개발해 대남 군사위협을 가중시키는 불안정한 안보 환경 아래서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전작권을 행사하는 현행 방식은 한국의 안보를 담보하는 최고·최선의 길이다. 북한의 전쟁위협이 소멸된 뒤 그때 전략 환경에 맞춰 전작권 문제 등 전면적 안보의 틀을 다시 짜는 것이 순리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한반도 안보 흔들려고 전작권 조기 환수 주장하는가, 조선일보, 2017.11.1).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예비역 육군중장)은 동아일보사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가 지난 25일 개최한 제4회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강좌 ‘북핵과 대북 군사옵션’ 주제 강연에서 최근 정세를 “북한 핵개발이 완성 단계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생사의 기로에 섰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때 일각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까지 거론한다는 게 어이없다. ‘한미연합전력의 작전지휘를 누가 하느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한미연합사 해체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로 이어진다. 대한민국 생사를 가를 수 있는 대전략 차원의 문제다.”라고 말했다(“북핵 위협받는 미국, 한국 빼고 군사작전 감행할 수도”, 주간동아입력, 2017.10.29).

 이번 SCM회의 결과 일부 성과가 있으나 사드 ‘임시 배치’와 ‘전작권 전환 조기 추진’을 공동성명에 명기한 것은 한미동맹의 약화로 볼 수 있다. 큰 실책이다. 북한과 중국이 반기지 않을 수 없다. 두 요건 중 하나만 추진되어도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은 사면초가의 안보위기(북한의 무력도발,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연합사가 독도 및 이어도 방어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한·미 군사전문가들이 이를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국가생존의 문제다. 이번 달 7~8일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기회다. 사드 배치는 북한 핵위협의 긴박함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고 ‘정상 배치’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계획은 폐기해야 한다. 대신 현 한미연합사를 중심으로 아시아판 나토형 집단안보기구 구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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