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91년 남북한이 합의한 비핵화공동선언이 북한의 집요한 위반으로 효력이 상실됐음을 확인해야 한다. 이 선언은 재처리·농축시설 보유 금지와 더불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저장, 배비, 사용을 금지한다고 했지만 이 선언에 합의하던 당시 북한은 이미 영변에서 이 시설을 가동해서 플루토늄을 추출한 상태였으므로, 정부는 비핵화공동선언이 북한의 위반으로 오래 전에 무효화 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모임(핵포럼)과 사)한반도통일연구원, 사)선진통일건국연합이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전술핵 재배치를 통한 한반도의 핵균형이 최선의 선택이며, 정부가 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입장 정리를 명확히 해야만 전술핵 재배치가 가능하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북한의 핵무장과 우리의 3가지 핵대응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미국의 확장억지와 핵우산’ 발제를 통해, 북한 핵이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공약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손에 쥐기 전까지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는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소탄 탑재 ICBM보유에 접근하면서 미국이 상당한 위협을 느끼게 된 만큼, 미국이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워싱턴을 희생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전술핵 재배치를 계기로 한국군은 정신적, 물리적으로 북한의 핵공격을 억지하고 억지 실패 시에는 핵공격에 대비하고 핵보복을 실행할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이춘근 선임연구원은 “대한민국은 핵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핵을 가진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선제타격방안은 북한이 완성된 핵무기 체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궁극적 안보정책의 대안으로 오래 전부터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해 왔지만 지금 당장의 해법으로는 미군의 전술핵 재반입이 요구된다며 몇 가지 이유를 들었다.

 먼저 미국의 핵무기가 한반도에서 철수된 것은 북한의 요구 때문이었으므로 북한의 핵무장 상황 하에서 미국 핵무기의 재반입은 논리적으로 정당하며, 미국의 핵무기 재반입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반입에 비해 주변국의 비난에 대처하기가 용이하며, 중국이 북한 핵을 제거하도록 압박하는데 좋은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주둔하는 미국의 핵무기는 미국의 아시아 및 세계 전략에도 유용하며, 북한 핵의 정치적 공격 목표는 한미동맹을 파괴해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므로 미군의 전술핵 재반입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이는 대북 전쟁억지(평화유지)의 수단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의 장점으로 △ 한반도에서의 핵균형 △독자적 핵억제력 보유 △동맹의 위존 감소 △대북 비핵화협상의 위상 제고 △ 전략적 위상 제고 등을 들었다.

 반면 독자적 핵무장의 단점으로 △ 국론 분열 △ 경제 제재와 외교 고립 △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 동맹의 파탄 등을 지적하면서, 이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그는 한국의 3단계 북핵 대응 방안으로 3축체제 강화와 전력증강비 증액 등 독자능력 강화와 확대억제(ED) 강화→전술핵 재배치→자위적 핵무장(단독 또는 동맹 프레임)을 들고, 평시에 비핵화 공동선언의 조건부 폐기, 핵능력의 유지 발전(시설, 전문임력, 기술),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과 미사일 지침의 폐기 등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