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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3위원회, '북한인권 결의안' 합의 처리

제72차 유엔총회 전체회의에서 61개 공동제안국의 지지로 표결 없이 통과...13년 연속 유엔 제3위원회에서 채택
Written by. 강치구   입력 : 2017-11-15 오전 10: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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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 제3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합의 처리됐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5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작성한 북한인권 결의안은 14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2차 유엔총회 전체회의에서 61개 공동제안국의 지지로 표결 없이 통과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13년 연속 유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표결 없이 합의 처리된 것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작년에 이어 네 번째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주민의 절반 이상이 식량과 의료 보호의 불안정에 노출돼 있고, 주민의 4분의 1이 만성적인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의안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복지 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전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북한이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인권 유린도 지적했다. 북한이 국내외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고문과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 인권 유린을 저지르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납치와 강제 송환 부인, 강제 실종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유럽연합 의장국인 에스토니아 대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에스토니아 대표는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지만, 이 같은 문제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때문에 간과되고 있다”면서 “여전히 북한에서 보편적 정례검토(UPR)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제시한 권고 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수용소 내 비인간적 상황과 더불어 이동의 자유 제한, 정보 접근 차단, 탈북자 강제 북송, 식량 불안정,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착취 등도 여전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 대표는 북한의 열악한 인도주의 상황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 대표는 “북한 주민 절반 이상이 식량, 의료 서비스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열악한 식수, 위생 시설과 보건 체제도 주민들의 삶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이 자국민 복지 대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전용하는 것 자체가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북한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을 전격 배격한다고 밝혔다.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결의안을 “미국과 적대 국가들의 음모”라고 규정하면서 “인권을 정치화하고 이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며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극단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 이란, 쿠바 등 나라도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한 ‘합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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