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은 ‘군사력을 동원한 북핵 저지’에서 ‘힘을 통한 평화(억제)’로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이 명확히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평화문제연구소가 15일 오후 서울 율곡로 밝은사회국제클럽에서 주관한 ‘트럼프 순방의 의미와 향후 한반도 정세는 어디로?’ 주제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의 강경발언에서 벗어나 정제된 미국입장을 표명했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고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5개국 순방과정에서 일본, 한국과의 인도·태평양 지역협력을 강조한 점을 주목했는데,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간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자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한국, ASEAN 등으로 확장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에 맞대응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고 교수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코리아 패싱’은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의 가능성을 낮추고 ‘힘을 통한 평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북한도 당분간 숨고르기를 지속하면서 정세를 관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이 시점을 북핵문제 해결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고위급 회담이나 특사 교환 등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고의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한이 핵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방어가 아닌 응징 및 보복능력에 입각한 억지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조약을 '핵안보 보장조약'으로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공격이 있어도 미국의 군사 개입이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만 보장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서는 자동적이고 즉응적인 핵 보복이 실시되도록 양국 간 조약으로 허점을 보완해 북한의 핵 위협을 일거에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홍 연구원의 주장이다.          

 또한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북핵, 무역불균형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뇌관을 건드리지 않는데 집중했고 대북제제에 대해서도 그 목적이 대화여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만 분명히 밝혔다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성과가 없었음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중국은 결국 중국의 강국화 일정을 진행시켜 갈 것이고 그 결과 미중의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경쟁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우리의 외교도 한중관계 회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며, 미중의 경쟁 소용돌이 속에서 탈피해 한국의 독자적 전략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외교 다변화를 강조했다.

 왕선택 YTN 기자는 내년 3월과 4월 한미연합훈련 일정이 또 다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과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전략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이 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변경됐다는 점을 인식하고 ▲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 초당적인 정책추진 기반을 확보해야 하며  ▲대북정책을 포함한 외교 전략이 고도의 합리성과 통합성, 일관성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그간 북한의 주요 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문제 접근 원칙을 요약 설명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핵 접근방식을 신뢰하지 않으며, 평화협정을 북미간 신뢰의 결과가 아닌 ‘조건’으로 보고 있고,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분리해 접근하며, 특히 김정은은 핵무기가 대화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기고, 한국을 핵문제의 대화 및 협상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홍 박사는 또 북한은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미국과 평화공존하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고 추론했다. 북한의 체제안보와 정권안보, 수령안보를 위해서는 핵무기를 대체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홍박사는 그러므로 북한은 미국과 동등한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미국의 핵보유국 인정 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 ‘협정’을 의회비준을 받는 ‘조약’ 수준으로 이끌어 지속성을 보장받으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박사는 이어 북한은 평화협정과 북미수교 이후 비핵화회담이 아닌 핵군축회담을 통해 군축 차원의 핵처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비핵화’는 북한의 일방적인 핵 폐기만을 요구하는 구도이지만 ‘핵군축’은 상호 핵무기를 관리하면서 양적, 질적으로 위협을 줄여가는게 핵심이므로, 북한은 ‘복구 가능한 핵능력’ 상태에서 핵을 동결하고, 기존의 핵은 보유하는 느슨한 상태를 이상적인 최종상태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홍 박사의 주장이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