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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드관련 주권 침해를 차단해야

정부는 한·중 군사회담을 열어 재발 방지 약속 받아야, 이번 문제는 외교부나 청와대가 나설 것 아니라 국방부가 주무부서가 되어야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7-11-30 오전 8: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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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THAAD)를 철수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지난 1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반대를 재확인하면서 “역사 앞의 책임”이란 말을 꺼냈다. 12일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 반대를 말하면서 “장애물을 깨끗이 치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22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중국 왕이 부장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말에는 신용이 있어야 하고 행동에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言必信 行必果)”라고 협박했다. 현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한국의 추가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양국 장관회담 발표문에서 우리 측에 ‘합의 실질적 이행’까지 요구했다.

 이것에 더해 중국 언론들은 3不(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MD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은 하지 않음)에 더해 ‘+∝’를 제기하고 나섰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23일 ‘3불1한(3불과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 사용 제한)’에 이어 24일에는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중·한 관계가 낮은 단계로 곤두박질칠 것”이라며 3불이행을 촉구했다. 심지어 중국학자들을 중심으로 한·중 학계에서는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기지 시찰과 차단벽 설치를 요구했다는 소문도 공공연히 퍼지고 있다.

중국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

① 중국은 사드 레이더보다 좋은 고성능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북쪽의 헤이룽장(黑龍江)성에 장거리 탐지용 레이더를 2011년부터 운용하고 있다. 탐지거리는 5500km에 달한다. 사드 레이더(600~800km)보다 탐지능력이 월등하다는 평가다. 레이더판이 남쪽을 향하고 있어 한국,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괌까지 탐지권이다. 중국은 이런 레이더를 다른 지역 3곳에서도 운용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 러시아와 최신 방공(防空)미사일 S-400 미사일 3개 포대분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 관영 환구망은 최근 러시아로부터 ‘S-400 트리움프(승리)’을 넘겨받았다고 지난 10월 28일 러시아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S-400은 사거리가 400km로 사드급으로 알려졌다.

② 중국은 일본의 미사일방어망(MD) 장비 배치에는 침묵하고 있다.

 중국은 사실 수년 전 자국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일본의 MD 레이더 배치 때는 ‘조용’했다. 미·일(美日)이 2006년과 2013년 아오모리와 교토에 설치한 AN/TPY-2레이더는 탐지 범위 2000km로 중국 헤이룽장성~내몽골~산시~광둥성까지 감시할 수 있다. 반면 주한미군 사드의 종말단계 레이더는 탐지 범위 800km로 압록강~두만강이 한계다. 게다가 중국은 이 레이더가 중국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지 자국 위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한국 압박이 위협을 과장한 ‘할리우드 액션’임을 전문가들은 다 안다(중국이 ‘사드 논쟁’에서 진짜 노리는 것, 조선닷컴, 2016.2.26).

 일본은 요격고도 및 작전반경이 사드의 약 10배에 달하는 ‘이지스 어쇼어’ 조기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미·일이 공동 개발한 탄도탄 요격체계로 요격고도 1500km, 요격반경 2500km이다. 레이더의 성능은 2500km 이상이다.

중국이 주변국을 협박(경제 보복 등)한 사례가 있는가?

 그렇다. 중국이 이웃나라를 상대로 ‘협박성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일본과 센카쿠 열도(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영토 갈등을 빚었을 때도 불매 운동 등 전방위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다. 대만의 경우, 2016년 5월 독립노선을 추구하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취임하자 중국 정부는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일본과 대만은 강력한 대응과 함께 대중(對中) 경제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당시 일본과 대만은 국론을 통일하여 정부와 국민, 언론이 일치단결하여 중국의 잘못을 비난하고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갔다. 결국 중국이 굴복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국의 사드관련 협박 행위는 명백한 내정 간섭이고 주권 침해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정부는 서둘러 한·중 군사회담을 열어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 이번 문제는 외교부나 청와대가 나설 것이 아니라 국방부가 주무부서가 되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전략과 군사지식이 요구되는 분야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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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승민)(tnsckd)   

    북한의 중국의 통제권을 벗어나 버렸다. 언제 어느때라도 북한의 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무력수단을 사용한 남침에 대비해야 하며 향군 또한 대한민국 안보의 제2보루로써 국방에 힘을 실어야 한다.

    2017-11-30 오전 10:53:28
    찬성0반대0
  • 좋은아빠(heng6114)   

    중국은 먼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이다. 북한의 핵 문제는 미온적이면서, 사드배치를 문제 삼는 것은 주권 침해이다.

    2017-11-30 오전 9:24:53
    찬성0반대0
1
    2017.12.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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