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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포에 따른 대책

정부는 이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우선 미국 전술핵무기 한국 재배치를 요청해야... 어렵다면 국가자위권 차원의 핵무장 호소도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7-12-04 오전 8: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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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11월 29일 새벽 3시17분 평양에서 북쪽으로 30km 떨어진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금년 들어 17번째이자 문재인 정부 출범(2017.5.10) 이후 11번째 도발이다. 미사일은 고각(高角) 발사돼 53분간 비행하여 최고 고도 4475km로 950km을 날아 동해 일본EEZ 해상에 떨어졌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낮 12시30분 ‘중대보도’를 통해 “새 형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 -15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며 “지난 7월 발사한 ‘화성-14형’보다 전술적, 기술적 특성이 훨씬 우월하다. 로켓무기 개발 완결단계에 도달한, 가장 위력한 대륙간탄도로켓”이라고 주장했다. 방송은 이어 “‘화성-15형’에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며 “김정은 동지는 새 형의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 성공을 지켜보며 오늘 비로소 핵무력 완성의 대업, 로켓강국의 위업을 실현했다고 선포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30일자 노동신문 1∼5면에 걸쳐 화성-15형 발사를 준비하는 과정과 발사하는 모습, 김정은이 참관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 40여 장을 게재하고 동영상도 공개했다.

분석 및 평가

 우리 군은 ‘화성-15형’을 신형 미사일로 평가했다. 합참 노재천 공보실장은 11월 3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사진을 공개한 화성-15형에 대한 평가’에 관한 질문에 “초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하면 화성-15형은 신형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 실장은 “현재 어제 공개된 데이터에서는 최고 고도가 이전과 차이 있다”며 “진전된 형태나 정확한 내용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성-15형은 외형상 탄두의 모습, 1·2단 연결 부분 그리고 전반적인 크기 등에서 이전에 공개한 화성-14형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그러나 세부 기술적 문제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이 어제 정부성명을 통해 화성-15형 발사에 대해 ‘ICBM 개발이 완결 단계에 도달했고, 핵무력 완성을 실현했다고 선언했는데, 우리 정부는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어제 발사된 미사일이 모든 측면에서 지금까지의 미사일 중 가장 진전된 것임은 분명하나, 재진입과 종말단계 유도분야에서의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으며,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나 한·미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를 1만3000km로 분석하면서 전 세계를 타격할 수 있는 ‘핵무력’의 완성단계라고 평가했다. 김정은이 금년 1월 신년사에서 언급한 “금년 내 핵무력 완성”이 다가왔음을 경고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에 북한이 거의 도달했다.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도 침범했다.

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

 전문가들은 북한이 화성-15형을 정상 각도로 실거리(實距離) 발사시험과 추가 핵실험을 예상하고 있다. 우리 국정원은 북한이 언제든지 지하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29일 ‘대규모 지상 수소폭탄’ 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을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을 고려하겠다’는 김정은(노동당 위원장)의 성명과 관련 “아마 역대급 수소탄 시험을 태평양 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10월에도 북한 리용필 미국연구소 부소장이 방북 취재 중인 윌 리플리 CNN 특파원에게 북한은 “말한 것을 늘 실천해왔다”며 “리용호 외무상은 최고지도자(김정은)의 의중을 매우 잘 알고 있으므로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 도쿄 신문은 11월 30일 중국발 기사에서 ‘북한 군수부문에 가까운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의 신형 SLBM(잠수함탑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이 완성단계에 가까지고 있어서 조만간 발사 실험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한 후 내년부터는 대남 무력도발을 가해올 가능성이 높다. 통상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비핵 국가를 상대로 재래식 도발을 자유롭게 하는 특성이 있다. 비핵 국가는 마땅한 대응책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그동안 수시로 공언한대로 서해5도에 대한 공격과 사이버전, 전자전, 테러, 무인기 침투 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내년에 열리는 평창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한 각종 도발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소폭탄 실험과 ICBM 발사에 성공한 북한 핵은 레드-라인을 분명 넘어서고 있다.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그렇게 할 시간도 없다.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庇護)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우선 미국 전술핵무기 한국 재배치를 요청해야 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국가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을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한다. 북한의 서해5도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을 서해5도에 상시 배치해야 한다. 한미동맹과 전쟁억제력 약화로 이어지는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 제거 작전(참수작전 등)에 돌입해야 한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정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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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미소(pjw3982)   

    무력으로다스려라...

    2017-12-04 오전 9:53:46
    찬성0반대0
  • 전주향군(yhyh2500)   

    전술핵 배치가 북한의 핵 공포로 부터 벗어날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전술핵을 배치하자!

    2017-12-04 오전 9:50:15
    찬성0반대0
1
    2017.12.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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