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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는 전쟁의 수사(修辭)는 평화를 지켜낼 수 없다

새해,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은 예단하기 힘들고 불투명... 남북이 평화공존과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모두의 소망이자 사명"
Written by. 이만종   입력 : 2018-01-15 오전 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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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의 신년사가 평창올림픽 파견 등 전향적이지만, 미국에 대한 ‘핵 타격 사정권’발언은 여전히 도발 적이다. 그래서 새해가 밝았지만, 한반도주변의 안보상황은 아직은 예단하기 힘들고 불투명하다.

 더 걱정된 것은 근래 들어 군사적 옵션에 대한 수사(修辭)들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강경파인사들은 북한이 미국 도시들을 핵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에 북한을 선제 타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미국이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석은 트럼프행정부의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전면적 충돌이나 국지적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남의 일처럼 쉽게 말하는 전쟁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과 평화를 지켜낼 수 없다.

 우선 군사적 옵션을 생각해보자. 지금 만일 선제타격을 고려하는 경우 '정밀타격'으로 과연 북한의 핵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북한은 게임도 안 되고, 쉽게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상대일까? 전면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타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공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북한의 핵개발 능력과 의지를 완전히 말살할 수 있는지는 그 누구도 장담하기 힘들다.

 더구나 제한적 범위의 타격이라도 이는 곧 북한의 예측할 수 없는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폭격 후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많다. 1994년 제1차 북 핵 위기 때도 영변의 핵시설을 폭격하였다면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시에도 전면전에서 발생할 사상자 수를 감안해서 계획은 포기되었다. 군사적 옵션을 쉽게 말하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깔끔하고 단순한 옵션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불확실성이 높고 위험부담도 크다. 그래서 선제타격이 실제 군사적 작전으로 유효성이 있는가는 주저되는 딜레마이다.

 다음은 참수(斬首) 작전을 보자. 이것은 적의 전쟁지도부가 마비되면 대규모 부대라도 손쉽게 무너진다는 측면에서 유효한 전술일 수 있다. 오사마 빈 라덴과 사담 후세인 제거는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힌다. 사실 미군의 참수 작전은 현재 ‘고가치 표적(HVT, High Value Target)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정규작전이 되었다.

 그러나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북한 군부의 결정은 의문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전면전이 일어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북한 수뇌부는 어떤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까? 더구나 북한은 상당한 재래식 전력을 가지고 있고 화학·생물학 무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북한 무기 중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건 핵무기나 미사일 같은 정밀유도무기보다도 오히려 재래식 전력인 장사정포다. 사거리가 30~60km에 달하는 이들 무기로 경기 북부권과 서울 중심부를 타격하는 데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북한은 사정거리 300~400km에 이르는 스커드 미사일부터 그보다 사거리가 긴 노동, 대포 동, 무수단 미사일등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작전이 성공한다고 해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과연 안정일지, 극도의 혼란일지 모르는 일이다.
 
 다른 요소들도 있지만, 결국은 실제 전면전에서 북한의 군대와 무기가 얼마나 제 기능을 발휘할지 알 수 없어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더구나 선제타격부터 참수작전, 그리고 전면전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을 생각할 때 가장 우려되는 요소는 '불확실성'과 가공할 수준의 '피해'이다.

 따라서 우리는 과연 전쟁을 감당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어차피 전쟁은 안 난다는 안일한 생각에 젖어 있는지를 뒤돌아 생각해봐야한다. 만의하나 만약우리들이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아무런 준비와 대책 없이 그저 상상 속에서 전쟁을 그리며 군사적 옵션을 이야기하고, 북한 정부의 붕괴를 바라고만 있다면 그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책임 없는 자세이다.

 새해가 왔다. 아마도 2018년 지구촌은 더 큰 분쟁과 테러로 얼룩질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갈등만큼 위험한 상황은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의 생명과 평화는 처참하게 변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와 전쟁 불가를 외쳐야 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한국의 안보는 결코 미국에만 의지할 수 없는 우리스스로가 감당해야하는 긴박한 사항이다. 남북이 평화공존과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2018년 새해 우리 모두의 소망이자 사명이다.(konas)

* 외부 칼럼은 '코나스'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이만종 / 호원대 법 경찰학부 교수, 한국테러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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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아빠(heng6114)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적화통일이다. 절대 믿어서는 안된다.

    2018-01-16 오전 9:00:17
    찬성0반대0
1
    2018.7.2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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