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회의가 2018.3.7(수)~9(금)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된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현행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4~2018)은 올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한국 정부는 SOFA(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에 대한 특별협정에 근거해 주한미군 주둔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SOFA 제5조는 '미 측은 한 측에게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제1항)고 명시돼 있다. 또 '한 측은 미 측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 한국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측은 티모시 베츠(Timothy Betts)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 대표단은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협정이 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