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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평화?

Written by. 빅터 차   입력 : 2018-03-13 오전 10: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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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목요일(3/8) 백악관이 김정은 북한 지도자가 초청한 정상회담을 두달 내로 만나겠다고 발표한 것은 답을 주는 것 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남겼다. 통상적이지 않는(UNCONVENTIONAL) 두 지도자들이 전례 없었던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것은 정상회담의 예측불가 한 면으로서, 지난 수 십 년 동안 지속되어왔던 불화를 종식시킬 특유한 기회를 제공한다. 만약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날 경우 양국간 전쟁 일촉즉발(BRINK OF WAR)로 내몰 수 있다.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 북한 지도자를 만났던 한국 대통령 외교안보실장(정의용)은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마친 후 백악관에서 발표했다. 그는 북한이 다음 달 시작하는 연례 한‧미 군사훈련을 수용하며 무기 시험을 중단하며, 비핵화도 고려 (CONSIDER) 할 것이라 했다.

 1년 이상 미‧북 양국 지도자들 간에 열띤 구두공방 (RHETORIC) 과 몇번의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해 미국과 북한은 충돌코스로 치닫는 듯 했었다.

 펜스 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가했을 때 북한 대표단들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였으며, 한반도에서 온도가 더욱 차갑게 보여졌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 시키는데는 한국정부의 노력 대가이며 또한 북한이 진실로 그들의 입장을 바꾸는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왔던 경제재제 조치, “ 최대의 압박(MAXIUM PRESSURE)”이 한 몫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북한 정권은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옵션(MILITARY OPTION)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놀랐을(STARTLED) 수 있다. 한편 김정은은 아마도 지금 무기시험 발사를 중단 한다하더라도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을 추진 하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는 계산도 했을 것이다.

 대답하지 않은 질문은 과연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무엇을 올려놓을 것인가? 이다. 북한을 수년간 다루어오면서 북한 정권은 어떠한 것도 공짜로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1년 동안 외교적 노력에 고심해온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관해 더욱 경청해왔다. 예를 들어서, 경제 재제 조치를 포기 하지 말 것, 회담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지 말 것, 지난 행정부에서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 것 등 이다.

 그렇지만 지난 목요일(3/8)에 한국정부 발표문에서 독특한 것은 김정은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명한 화해 방안이었다. 즉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미군의 군사훈련에 관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정상회담 초청 등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북한의 화해 제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기꺼이 그 대가로 제의할 것인지에 관한 자세한 언급은 없다. 두가지 가능한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중 한 가지는 점진적인 에너지 및 경제지원과 핵뿐만 아니라 미사일 개발 계획 동결에 이어서 종국적으로 완전 폐기(DISMANTLEMENT)에 대가로 재제 조치를 해제 (LIFTING) 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미사일 개발 중단은 지난 20년 동안 협상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개발 계획을 중단 시킨다면 그가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 트위트에 올린 글에서처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목표로 날아오는 일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 (NEVER GONNA HAPPEN)”이라고 말 한 것을 달성하게 된다.

 두번째 가능한 방안은 보다 대담한 방안이며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더욱 흥미를 끄는 (APPEALING)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방안은 외교적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 대가로 평화 협정을 종결하여 한국전쟁을 끝내는 것 같은 훨씬 큰 당근이 협상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온건파(DOVE) 들이 외교적 접근 방법을 주장해왔던 것을 북한에 대해 공공연히 매파 (AVOWED HAWK)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통 큰 접근방법을 (BIG BANG) 보인다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트럼프 세상이다.

 두 가지 중 어느 것 한가지나 혹은 혼성된 방안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미국 행정부는 4가지 사항들을 잘 하도록 해야 한다.

 첫번째로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야한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어떤 경우에라도 우방국들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한국이 확실하게 동참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동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두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협상력은 재제 압력과 억지력이 강력하게 지속 될 때 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번째는 동계올림픽에서 펜스 부통령이 천명했던 북한의 인권 학대문제가 정상회담에서 허공으로 사라지게해서는 안 된다. 진실로 북한정권이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에 관여 (ENGAGE) 하는것은 북한의 외교적 제안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은 유별난(UNUSUAL) 두 지도자들에 의한 극적인 외교 행보가 우리들을 전쟁으로 더 가까이 몰고 갈 수 도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정상회담에서 실패한다면 모든 당사자들은 더 이상 다른 외교적 방법에 의지할 방안이 없다. 정상회담 실패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바처럼 우리는 정말 북한에 대해 “더 이상 길이 없다”.

출처 : 뉴욕타임스 / 빅터 차

번역 : 박세헌 / 재향군인회 대외협력고문, (예)해군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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