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2018년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제13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한국측은 여석주 국방정책실장을, 미측은 랜달 슈라이버(Randall Schriver) 아태안보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로베타 쉐이(Roberta Shea)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 로버트 수퍼(Robert Soofer) 핵·미사일방어정책 부차관보,마크 램버트(Mark Lambert) 국무부 한국담당 부차관보 대리, 김태진 외교부 북미국장 등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양국 대표들은 한미 군사당국간 긴밀한 협력이 평화롭고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적절한 시기에 개최될 남북 및 미북간 대화 여건조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CVID :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로 연결시키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개발 및 발사, 그리고 여타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가 동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압박을 지속 유지하는 한편, 북한의 진정성 있는 행동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대화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양측은 '안보정책구상회의(SPI : Security Policy Initiative)'를 통해,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현행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연합대비태세를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국방부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일본을 포함한 3자 협력과 국제사회와의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국군의 방위역량 확충이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 주목하고, 방산 및 국방과학기술, 국방기술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사이버·우주 분야에서도 협력을 지속 심화시키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전작권 전환 실무단(COTWG : Condition-based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 회의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의 목표를 충족시키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양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하고, 한미 양국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의 공동 지침을 받는 연합지휘구조를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동맹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능력의 신속한 확보, 지휘구조 정립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협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양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하는 연합방위체제 관련 공동의 추진지침 마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최신화,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 승인, △ 전략문서 발전 등을 올해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실질적 억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미측은 재래식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 핵 능력을 포함한 확장억제 능력을 통하여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양국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다각적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양측은 제13차 KIDD 회의가 한미동맹의 깊은 유대감을 재확인하고, 평화적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국간 공조 강화와 상호보완적인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했다.

 한미 국방부는 제14차 KIDD 회의를 2018년 후반기 상호 적절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