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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남북정상회담의 법적 문제와 준비사항은?

"지속가능한 남북교류 위해 남북정상간 합의내용 법적 규범력 획득해야"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04-13 오후 2: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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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남북 정상의 합의는 국회 동의나 법적 규범력을 인정받지 못해 북핵문제나 정권교체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4.27 남북정상회담 역시, 합의 내용이 국회 동의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갖춰야 하며 나아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얻은 성과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로 연결하기 위한 법적 준비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남북정상회담의 법적준비 토론회’가 열렸다.

 ▲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법적 준비 토론회' 에서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konas.net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주최로 열린 이 날 토론회에서 유 욱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서독이 정권교체에도 일관된 대 동독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서독 기본법의 토대위에서 의회동의를 받았고 그 기초 위에서 동서독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우리도 국회 동의절차를 전제 및 목표로 하여 남북정상 합의내용, 절차와 과정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변호사는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선언은 그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와 남남갈등에 좌초되어 법적 규범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정권이 바뀌면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를 극복해 지속적인 남북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헌법질서에서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정상회담은 비핵화, 평화정착, 남북관계발전이라는 의제로 과거 합의를 종합하면서 변화된 국제․국내환경을 고려한 내용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고, 향후 남북기본협정으로 가는 과도기의 디딤돌 합의이므로 많은 내용보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광길 변호사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대외적 법적 구속력을 부정하는 것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법안이나 남북합의 준수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남북기본협정을 비롯한 남북합의는 대외적 법적 구속력이 있도록 국회 동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필요하다”며, “국민적 단합은 헌법이 정한 절차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표현되고 그 의사가 수렴되는 과정을 통해 달성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정책에서 법치주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외교에서도 한국 정부의 운신의 폭을 넓혀준다”며 “야당이 반대를 해서 정부와 여당이 상대 국가에 끌려가는 것을 막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김변호사는 이어 “남북정상회담 합의의 국회동의 필요여부는 합의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합의이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대한 탄력적 해석을 통해 국회동의 절차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철영 대구대학교 교수는 “정치적 성격의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나 경제협력이 강조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달리 2018년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법제화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며,  “이번 회담 추진과정이 범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를 따르고 있고, 합의문의 내용이 될 의제 또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협정 같은 매우 실체적인 국제법적, 국내법적 내용을 다루고, 정상회담의 공동합의문서 또한 입법부인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우리 헌법은 ‘국가 및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및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과 별도로 강화조약을 구분하고 있다”며 “‘강화조약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경우에는 헌법상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과의 관련성이 검토돼야 한다. 그렇기에 4월 남북정상회담 합의서는 헌법에 따른 절차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교수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명시하는 합의서를 채택한다면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남북관계형성을 정착시키는 합의서로서 의미 뿐만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최초의 남북정상간 조약문서가 되며, 법체제에 근거한 한번도 평화의 첫 번째 예비적 평화조약 문서로서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며 그 의의를 평가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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