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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너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미, 북과 외교실패 시 대안 있어”

“과거 실수 반복 않으려면 최대 압박 계속해 北 핵프로그램 재원 확보 막아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4-16 오후 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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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가 실패하는 상황에도 준비돼 있다고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이 밝혔다.

 가드너 의원은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날씨를 즐기거나 소풍을 위해 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드너 의원은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발전이지만 김씨 정권이 말하는 어떤 약속에 대해서도 미국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최대 압박을 계속하고 제재를 더욱 강화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북한의 동조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제재를 가해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외교적으로 단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드너 의원은 이어 “미국의 목적은 김정은을 축출하는 게 아니라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면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미-북 대화에 앞서 비핵화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싶다”면서 북한이 이런 성실한 조치들에 나서는지 여부에 따라 (비핵화에) 진지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북한과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비핵화 합의로 1994년 제네바합의와 2005년 6자회담 당시 합의를 들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가드너 의원은 “성공적인 비핵화 노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 “한국은 동맹의 이익을 위해 협조해야 하고, 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고 못박았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제협력 재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의 행동 변화 없이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하는 것은 실수이며, 개성공단 재개는 미국 제재법과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증명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하며, 대북 압박을 약화시키는 어떤 노력도 반드시 미한 동맹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가드너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도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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