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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미북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 것인가?

[정책심포지엄] '북핵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04-16 오후 9: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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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핵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발제를 맡은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최근 트럼프가 틸러슨 전 국무장관의 후임으로 대북 강경파인 폼페오를 임명하고, 존 볼튼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은 압박과 대화의 진용을 완성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가 이긴 상황에서의 대화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대북 기싸움을 함의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북핵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konas.net

 

 김 교수는 북한은 미래의 핵, 현재의 핵, 과거의 핵 등 3개의 카드를 가지고 있다며, ‘미래의 핵’은 김정은의 핵 및 미사일 실험 (잠정)중단 선언으로 사용한 카드이며, ‘현재의 핵’은 핵프로그램 중단 및 폐기를 의미하며 검증과 사찰을 요구하고, ‘과거의 핵’은 이미 완제품의 형태로 보유한 핵무기로 검증과 사찰로도 확인이 어려운 카드이며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함으로써 북한의 자발적·능동적 의지에 의해서만 폐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댓가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군 철수, 대북 핵 불사용 보장, 경제지원 등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어 “미국 내에서는 압박과 제재가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서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을 실책으로 평가하거나 여전히 대화 재개가 북한과의 기싸움에서 밀리는 것으로 해석하는 기류가 다수이고, 북한도 대화를 구걸하거나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형식의 대화는 거부할 것이므로 대화 방안을 우리가 견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남북, 미북정상회담의 4대 리스크로 트럼프 리스크, 김정은 리스크, 중국 리스크, 국내 리스크를 들었다.

 트럼프 리스크는 예측이 어렵고 결과에 대한 통제력까지 겸비한 것은 아닌 그의 리더십 스타일과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목표가 불일치하고, 미국의 목적을 위해 한국의 이익을 배제할 수도 있으며 김정은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리스크는 트럼프와 비슷한 리더십 스타일로 만약 트럼프가 승자의 국면으로 김정은에게 자존심의 굴복을 요구할 경우 정상회담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요소라는 것이다.

 또 중국리스크는 차이나 패싱에 대한 우려로 훼방하거나 유엔의 대북제재에서 빠지는 경우의 위험성이며, 한국 내부의 여론분열을 가져오는 주한미군철수와 경제지원이 국내리스크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순성 동국대학교 교수는 “김준형 교수가 지적한 4대 리스크(트럼프 리스크, 김정은 리스크, 중국 리스크, 국내 리스크)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자체가 한반도 위기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 파국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반면에 북중정상회담과 그 이후 전개되고 있는 북중사이의 교류는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상당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확대될 것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이 한반도에서 적대적 동맹체제가 유지되고 강화되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한반도 군축문제가 비핵화와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좁게는 한미동맹의 유연화를, 더 좁게는 남한의 무기체계 전환을, 넓게는 동북아 군사분야 신뢰구축을, 더 넓게는 동북아 협력안보체계 논의의 시작을 위한 다층적 협의를 남한 내부에서, 남북한 사이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모든 핵시설들과 핵무기 폐기, 대북 군사위협 해소 및 체제안전보장 방안들, 제재해제와 경제협력 방안들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는 포괄적 합의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뒤이은 북미정상회담에서는 합의사항들을 3개 패키지(현재․미래핵, 과거핵, ICBM)로 나누어 일괄적으로 타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속의 비핵화 다자회담에서는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과 검증을 완료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날 토론회는 김한정 국회의원, 정동영 국회의원, 민주평화국민연대,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단법인 좋은나라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렸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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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아빠(heng6114)   

    믿을수 없는 집단인 김정은 독재정권은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것 이다. 우리는 이에 대응 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

    2018-04-17 오전 8:57:51
    찬성1반대0
1
    2018.12.16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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