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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정규직도 순직 인정…재활급여·간병급여 신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개정안 마련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6-11 오후 2: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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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도 앞으로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다.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도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법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이 오는 9월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시행령을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같은날(9월21일) 시행되도록 절차를 밟는다고 11일 밝혔다.

 비정규직 등이 순직 인정을 받으려면 유족이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 '업무상 사망' 인정을 받은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을 청구해야 한다.

 시행령에는 정부가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 관련 증서 발급, 유족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영구용(靈柩用) 태극기 지원, 장제비용·물품 지원 등 예우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으려면 공무원연금공단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 심사를 받고, 이어 인사처에서 위험직무순직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인사처 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해 위험순직 인정까지 평균 5개월 걸리던 기간이 1개월로 단축된다.

 재심의 경우 그동안 인사처 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판단했으나 앞으로는 국무총리 소속 재해보상연금위원회를 신설해 맡긴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으로 재활급여(재활운동비·심리상담비)와 간병급여가 시행령에 신설됐다.

 재활운동비는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요양을 마친 후 3개월 이내이고, 특정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심사해 지급한다.

 또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을 받은 경우 심리상담비를 지급한다.

 공무상 요양을 마친 공무원이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해 간병을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심사 후 실제 간병일수에 따라  간병급여도 지급한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약 1만명은 9월21일부터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연금을 받게 되고, 순직·위험직무 순직·부상 등에 대해서도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보상을 받는다.

 시행령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퇴직수당 산정 시 민간의 시간제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무 시간이 아닌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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