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TF가 지난 2일 기무사가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을 넘어 세월호 사건에도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군인권센터는 기무사를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4일 성명을 통해 "기무사는 2014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세월호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을 불법사찰하고, 국회와 정부부처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자행했으며 민간사찰까지 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개혁 외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이날 Δ기무사를 법률기구로 만들어 임무와 목적, 범위, 한계를 세밀하게 정할 것 Δ기무사령관을 민간 개방직으로 전환할 것 Δ정보수집 범위를 방첩·대테러·대전복 업무에 한정할 것 Δ정보 활용과 제공을 통제할 것 Δ조직을 구조조정할 것 Δ견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8대 개혁안을 발표했다 .

 군 인권센터는 또 기무사령관의 특권인 '대통령 독대 보고'와 '수사권'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기무사의 사이버 댓글활동 등 여론조작 행위를 조사하던 중, ‘예비역 사이버 戰士’ 운용 계획, 시위정보 제공 등 안보단체를 동원한 여론조작 정황을 발견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180일간의 기록」, 세월호 집회 대응 보수단체의 맞불집회 위한 시위정보 제공 등 세월호 사건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