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직권으로 보석허가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 고려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7-11 오후 2:10:30
공유:
소셜댓글 : 1
twitter facebook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정 구속된 병역거부자가 보석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모(23)씨에게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종교적 병역거부자 등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이 어긋난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종교적 병역거부자 등에게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대체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이 결정 이후 병무청은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입영 연기가 가능토록 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입영통지서를 받고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을 피한 김씨는 2심에서 법정 구속됐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인쇄하기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특전사(완주사무국장)(kwon3890)   

    온전한 나라가 없으면 종교도 있을 수 없다. 사람을 죽이기 위한 국방의 의무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의 의무라 본다.

    2018-07-12 오전 10:01:41
    찬성0반대0
1
    2018.7.19 목요일
핫클릭 뉴스
포토뉴스 더보기
깜짝뉴스 더보기
하계 휴가철 인터넷 사기(휴가 용품, 여름 가전 등) 주의!
2018년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우리 국민은 55.2%가 여름휴가..
세상사는 이야기 더보기
아빠, 아빠! 세영이 먹고 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