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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과 국방, 소통과 협력으로 국방력 강화

과기정통부‧산업부‧방사청 한자리에 모여 민‧군기술협력 발전방향 논의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7-12 오전 10: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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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민‧군기술협력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1일 국방과학연구소 등 기술개발 현장을 합동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방위력 개선 및 국방연구개발 주무부처인 방사청과, 과학기술정책 총괄‧조정 부처인 과기정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운영 부처인 산업부의 책임자가 한자리에 모인 첫 사례다.

 방사청 등 3개 부처는 지난 ’14년 2월「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시행 이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규격 표준화 및 상호간 기술이전 확대를 통한 산업 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힘써왔다.

 민·군기술협력은 국방 및 민간 분야의 상호협력을 통해 국가가 보유한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산업기술 혁신은 물론 국방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어 미국, 이스라엘 등 방산 강국은 각 국가의 상황에 맞게 민·군 융합 시스템을 구축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날 행사에서 3개 부처 책임자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와 3차원(3D) 프린터를 활용해 금속 조형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인스텍을 방문하는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민과 군에 실제 접목하고 있는 현장을 돌아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첨단기술의 실증(Test-bed)이 필요한 민간의 수요와 미래전 양상에 따른 최신기술에 대한 국방 수요를 연결해주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로봇, 무인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국방분야에서의 기술 활용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한편, 이들 3개 부처는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 중 민‧군에서 공동 활용 및 성과창출을 위해 관련 부처가 공동기획을 통해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제도의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과 국방연구개발 간의 추진절차나 적용규정이 달라 상호간 협력을 위한 소통 자체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기술개발에 필요한 정보공유 또한 쉽지 않다”면서 “국가연구개발과 국방연구개발 간의 벽을 허무는 제도적 장치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사청 서형진 획득기획국장은 “민‧군기술협력이 신기술 개발 및 일자리 창출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처 간 소통과 협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를 확대하여 민간기술의 군수적용과 국방기술의 사업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국가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경제는 민간이, 안보는 군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벗어나 민간기술과 국방기술의 융합을 위해 국가연구개발 자원의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최남호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최근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서는 국방분야 등 공공분야를 통한 실증이 필수적”이라며, “드론봇 전투단 창설 등에 있어서 민‧군기술협력은 국방의 첨단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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