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철매-Ⅱ 성능개량을 원래 계획대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력화하기로 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구비, 수출기반 조성, 예산 활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철매-Ⅱ 전력화를 기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대함에 따라 우리 군의 자체 방어능력을 최대한 조기에 구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09년 11월 소요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국방부가 1, 2차로 구분해 양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제작업체와의 계약이 미뤄져 왔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09년 소요 결정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고도화되어 종말단계 하층방어만을 담당하는 철매-Ⅱ 성능개량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제한된다고 판단되었고, 전력화 이후 30년 이상을 운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산을 1․2차로 분리하여 우선 긴요한 물량을 전력화하면서 잔여물량은 향후 L-SAM 개발 경과를 보면서 성능이 향상된 요격체계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국방부가 대탄도탄 요격능력을 지닌 철매-Ⅱ 성능개량을 기존 계획대로 전력화 추진하기로 한 이유는 첫째, 핵․화생무기 탑재가 가능한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위협은 상존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대응능력 구비 측면에서 철매-Ⅱ 성능개량이 기존 계획대로 전력화될 필요가 있고, 전시작전통제권 적기 전환을 위한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구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수출기반 조성 측면에서 잠재적 수출 대상국은 생산국가의 전력화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해당 무기체계의 신뢰도를 평가하므로 철매-Ⅱ 성능개량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시 수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셋째는 양산계획을 조정할 경우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단가상승이 예상되며, 업체가 주장하는 매몰비용과 단가상승 규모를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어 ’18년 내 계약이 제한되므로 관련 예산을 불용처리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 시 예산 활용의 효율성이 낮고 경제적인 이익이 적다고 판단한 것도 이유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