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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되는 미중갈등, 한반도 정세 돌파구는?”

평화문제연구소, 제19차 통일한국포럼 열어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09-19 오후 5: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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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갈등이 커져가면서 미중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살펴보기 위해 ‘격화되는 미.중갈등, 한반도 정세 돌파구는?’이라는 주제로 제19차 통일한국포럼이 열렸다.

 이 날 포럼에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정책 배경과 북미관계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미국이 2000년대 초반 수년을 테러와의 전쟁으로 국력을 소진하는 사이 중국은 군사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며, “시진핑 주석 시기에 들어서 ‘일대일로’ 정책이 제시되면서 해양세력으로 성장하려 했고 이는 군사적으로 미국에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 19일 평화문제연구소가 주관한 제19차 통일한국포럼이 ‘격화되는 미.중갈등, 한반도 정세 돌파구는?’이라는 주제로 열렸다.ⓒkonas.net

 

 신 센터장은 또 “현재 미중간 무역전쟁은 관세전쟁이 핵심으로 미국이 중국산 제품 500억 달러 상당에 25%의 관세를 물리고, 중국 역시 같은 액수의 보복을 단행했다”며 “현재까지는 미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추가관세를 부과받은 품목이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도 되지 않기에 단기적 충격이 제한적”이라며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중국은 한반도에서 현상유지를 희망하고 있고, 미국은 한반도에서 현상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미국은 압박과 대화라는 두가지 정책옵션을 선택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과 협력과 갈등을 빚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미중간 합의점을 찾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신 안보통일센터장은 “미중관계 맥락에서 중국은 아직도 북한을 후원하고 있다고 보며,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이 보존되는 협상을 선호할 것”이라며, “북한이 미국에게 쉽게 핵무기를 건네주는 협상을 하려 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 갈등국면 속 중국의 대응과 대 한반도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1990년대 미국과 국제사회가 느낀 중국의 부상은 개혁개방 정책 이후 나타난 빠른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좁은 범위의 부상이었으나, 시진핑 시기에 중국의 꿈을 주장하며 강한 군대와 적극적인 외교를 강조하며 일대일로 등 구체적인 정책을 실행하고 해.공군력을 강화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발생한 영토분쟁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김교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규범과 질서 구축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도전 요잉니 정마 늘어나는 것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미국은 기존 동맹국들은 물론,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며 중국에 대한 군사.안보적 견제를 강화시켜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교수는 “미중무역 분쟁은 가장 대표적인 부분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환율조작국 지정과 지적 재산권 기준 강화와 압박, 그리고 중국의 무역불공정 사례를 들며 중국의 대미수출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세를 부과했다”며, “중국 또한 물러서지 않고 상무부가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거론하며 대응하고 있으나 양국 무역구조상 점차 대응카드가 부족해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교수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갈등이 높아질수록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증가한다”며, “시진핑 지도부는 최악의 경우 경제.무역분야에서는 미국에 양보할 수 있어도 ‘핵심이익’으로 명명되고 주권의 문제인 타이완 문제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미국과 타이완의 관계에 따라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협상카드화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평화문제연구소가 주관한 이 날 포럼은 갈수록 격화되는 미중간 갈등 속에서, 전통적 동맹국 미국과 공조를 튼튼히 하고, 인접국이자 거대시장인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접근법을 찾아나가기 위해 마련됐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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