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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자 지뢰제거. 전사자 유해발굴 업무에...

지영준 변호사, “유엔이나 헌재에서 대체복무자 ‘비전투복무’ 규정해”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8-10-05 오전 1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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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대체복무 기간과 업무분야에 대한 팽팽한 대립의견이 나타났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먼저 김서영 국방부 인력정책과장이 그 동안 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실무추진’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과장은 “대체복무제 복무 분야로 1안으로는 교정업무 한 곳과 2안으로 교정 및 소방업무 두 곳을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정 분야의 경우 5천명 정도 인력이 소요될 수 있고, 소방업무의 경우 약 120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두 기관 모두 대체복무 인력이 투입되는 것을 적극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방업무의 경우 현재 근무 중인 의무소방원과 형평성 시비 소지가 있고, 또 환자 간병 등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특정 종교의 포교 우려, 무자격자의 복무 등 관리상의 문제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대체복무 기간으로 제출된 안은 육군 병사의 1.5배인 27개월과 2배인 36개월이다.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는 36개월안을 지지하며, “병역거부자들이 많이 지원해도 문제가 없는 대체복무제를 만들려면 현역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병역법 제42조를 준용할 때 육군 18개월의 2배인 36개월로 설계하더라도 대체복무의 고역의 정도나 난이도에 따라 복무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므로 24개월까지 단축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대체복무의 복무기간은 현역 공군의 복무기간인 22개월과 거의 비슷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학과장은 “복무기간이 짧고 복무 강도가 낮으면 가짜 양심적 거부자 등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여전히 병역거부자의 99%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너무 쉬운 대체복무는 특정 종교에 대한 수혜가 된다”고 지적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일부 전문가들은 대체복무제가 징벌적 성격을 지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데 대해, 전석용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역의 복무 기간에 1년을 추가해 정하고 정부의 판단에 따라 6개월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이 제도가 시행되는 2020년에 대체복무 기간은 30개월이 될 것”이라며 “이 정도의 기간이면 징벌적 성격을 피하면서 병역기피를 방지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체복무자들의 근무 분야에 대해 지영준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 방안으로는 비전투 분야, 예를 들어 전사자 유해발굴이나 지뢰제거 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대체 복무자가 하는 일은 ‘현역 복무자가 하는 일과 최소한 같거나 중해야 한다’며, 그 일이 바로 ‘비전투 복무’이고 비전투 복무 방안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전사자 유해발굴이나 지뢰 제거라고 설명했다.

 지 변호사는 ‘대체복무자의 비전투 업무 역시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란 견해를 반박하며 유엔 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으로 ‘비전투 복무’를 권고해왔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국제인권조약을 근거로 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비전투 업무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지만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도 2017년 6월 민간적 성격의 대체복무 외에 비전투요원 복무를 권고했다”며 “그리고 2018년 6월에 나온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미국이 2차 대전 중 종교적 사유로 참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비전투 복무요원으로 종사하도록 했던 것처럼 그런 길을 둘 수 있다’고 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뢰 제거의 경우 군사분계선(DMZ) 말고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에서도 이뤄지는데 민통선에서는 군인들이 지뢰 제거를 못 한다”며 “민통선에선 당연히 민간인이 지뢰 제거를 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 복무를 할 때 지뢰 제거에 투입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과의 자유 토론 과정에서 ‘양심’이라는 용어에 대한 시비가 일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군대 간 사람은 양심적 고뇌가 없느냐”며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용어는 헌법에 입각해 만든 용어”라며 “이러한 용어에 대해서는 법제화 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 실장의 답변에 장내가 일순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는 내년까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 시행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고려해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후 국방부‧법무부‧병무청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해 도입안을 검토해 왔다.

 한편 이날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극우단체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이 국방컨벤션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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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대체 복무자]들은 ...기간은 당연히 1.5~2배로 늘리고~~ 지뢰저거임무 같은 힘든일을 시키는게 좋겠네요~~!!ㅎㅎㅎ 진짜~~ 군인들은...적과 싸워야지...지뢰제거 노가다를 해야겠나~???ㅎ

    2018-10-05 오후 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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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JI가 [진리의 거부자]임 (==인간중심주의자~!)은...Konas를 통해서도 "명백"~해졌었지요~~!!ㅎ P.S) 그런~ 인간중심주의자 == 주사파가...?? 진리-정치를 한다고~~??ㅎ 진리를..."호도"하는 모~ 신문의 "민주-철학자"의 수준은 뭔가요~~??ㅎ (혹시~ 조폭에게 축사나하는... "민주-철학도", 마르크스 Kim의 제자의 수준은 아니신지~??ㅎ)

    2018-10-05 오후 1:06:50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일전에, Konas에 제가 이렇게 글썻엇지요~?? @@@ "너희는 지상의 다른이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말지어다~!!"Amen. @ 당시~~ JI는 몇일후~~ 언론에서 이렇게 화답했었음~!!ㅎ == "우리가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ㅎㅎㅎ == 하나님의 진리말씀을 [정면-왜곡//공개-거부]하는자가...??ㅎ 교회는 다닌다고 하데요~??ㅎㅎㅎ 뭔~ 교회인지~???ㅎ

    2018-10-05 오후 1: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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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동성애 반대 == "진리-수호"임~!! 할렐루야~!!Amen. P.S) JI정권은...분명히~~ [인민-민주]스타일인데도~~?? 모 신문의 철학자는...JI가 민주-정치를 안하고~?? 진리-정치를 한다고 비판합디다~???ㅎㅎ 인간-철학을 하면...정신수준들이 참~ 이상해지는것이 정말~~맞지요~!!ㅎㅎㅎ 할렐루야~!!

    2018-10-05 오후 12:59:08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동성애 반대 단체가?? 극우단체라니~~?? ㅎㅎㅎ 참...수준들 하고는...ㅎㅎ (민주가 진리라고 착각하는 그런 부류의 기사~~!!ㅎ)

    2018-10-05 오후 12:57:31
    찬성0반대0
1
    2018.12.16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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