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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선택과 집중”의 근본적 군의료시스템 개혁

국방부·민홍철 의원실, 군 의료시스템 개편 토론회 개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12-05 오후 4: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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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장병이 연·대대 의무실 진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검사장비 부족으로 진단이 제한되고(18.7%), 군의관의 경험 부족(12.8%), 다양한 진료과 미편성(12.8%)으로 나타났다. 또 군 병원 이용시 가장 불편한 점은 오랜 기다림이라고 답했다.

 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동 국방컨벤션에서 개최한 ‘군 의료시스템 개편 토론회’에서 권영철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국방부가 장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답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방안’ 발제에서 권 보건복지관은 “’06년 이후 4차례의 ‘군 보건의료 발전계획’ 추진에도 불구하고 민간의료와의 격차가 심화되고, 군 의료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군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분야는 강화하되 나머지 분야는 민·관 의료를 활용하는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이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의료의 문제점으로, 진료량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군 병원이 유사수준의 자원을 배부해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고, 숙련된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수준의 저하, 의료보조인력 부족으로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보조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동 국방컨벤션에서  ‘군 의료시스템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konas.net

 뿐만 아니라 전체 국방비 중 군 의무분야 예산 비중은 최근 10년간 약 0.6%에 불과해 군 의료시설과 장비 개선을 위한 투자가 미흡하며, 수요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부족, 구급차 및 의무후송헬기 후송능력이 미흡해 상시 의무지원 대비체계가 미흡하며, 생·화학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군진의학 연구역량도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환자 중심의 군 의료서비스 개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군 의료의 질 향상, 골든타임 내 응급조치 역량 강화, 상시 의부지원태세 발전 민·군 융합 의료시스템 개선 등으로 구분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환자 중심의 군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2023년까지 홍천, 강릉, 양주, 춘천 등에 있는 노후한 군단급 병원의 시설을 개선하고, 노후한 사단급 의무대는 2025년까지 시설개선을 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장병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려면 사단의무대 군의관과 군단급 이상 군 병원 군의관의 승인이 필요했는데 사단의무대 군의관 소견만으로 민간병원 이용을 허용하고, 중증질환은 진료역량이 높은 민간대학(상급) 병원에 위탁하고, 민간·공공병원과 접근성이 높은 권역은 ‘거점별 병원’을 지정해 활용하기로 했다.

 군 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병사에 대해 완치 때까지 군 병원에서 의료지원을 하고, 본인 희망으로 민간병원 이용 시 자비로 부담하던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군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군단급 이상 16개 군 병원을 특성화시켜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술집중병원은 수도·대전·춘천·양주병원이, 정신건강 치유회복은 구리병원이, 외래·요양·검진은 후방병원 등 9개병원이 담당하게 된다. 

 국군외상센터도 분당 수도병원 내에 설립해 365일 24시간 운영할 방침이다. 외상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민간의대 위탁교육 인원의 50% 이상을 ‘외상·외과계열’로 전공을 택하게 하고 민간 권역외상센터에 군 의료인력을 파견키로 했다.

 경증환자 1차 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대급 이하 의무대에 근무하는 군의관을 단계적으로 사단의무대에 배치하기로 했다. 다만, GOP(일반전초), 도서, 관제대대 등 격오지 연·대대급 의무실 진료 기능은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군의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복무연장수당'(가칭)을 도입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보조인력 1,104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골든타임 내 응급조치 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의무후송전용 헬기(메디온) 8대를 양구, 포천, 용인, 훈련·정비용으로 각 2대씩 배치하고, 소발방(119)과 응급환자 후송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시 의부지원태세 발전을 위해서는 환자 후송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실을 (가칭)'전군 의무지휘통제실'로 확대하고, 의무사령부 내 (가칭)'환자관리단'도 편성키로 했다.

 아울러 민간시설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병원급 이동전개형 의무시설을 도입하고, 집단생활을 하는 군 장병의 생존성 보장을 위해 생·화학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군의학연구소 연구인력과 시설, 장비도 보강하기로 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문정주 前 서울의대 교수는 평상시 보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단 의무대 업무에 ‘보건관리’를 추가하면 경증환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좌용건 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은 “연·대대 의무실 진료기능의 폐지는 장병들의 이동시간 과다, 일선부대 지휘관들의 장병관리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단 의무대 군의관들의 회진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병원은 위상, 화상, 재활, 정신, 감염병 등에 특화된 병원으로 기능을 재정립하고, 민간 병원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의료진의 교류 확대와 의료수준을 향상하며, 현재의 책임운영기관 체제에서의 개선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병원에의 위탁운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진성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무부사관의 전문성 강화를 주장했다. 현재 육군 의무부사관 1만 5천여 명 중 약 50%가 무자격 의무부사관으로 편성되어 있어 의료 직접지원 인력으로 활용이 제한되고, 계급구조도 피라미드 구조를 항아리 구조로 수정해 자격자에 대한 적정 진출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 군 의료가 평시 의무지원에 대한 정책발전과 예산의 대부분을 투입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전시·위기상황 발생 시’ 또는 ‘생·화학 및 집단 가마영병 대응’을 위한 연구 역량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에는 지난 ’16년 헬기추락 사고로 중증외상을 입고 국군수도병원을 경유해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수 차례 수술 후 다시 수도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은 홍순앙 예비역 준위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의료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홍 전 예비역 준위는 “국군수도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5시간 동안 대기해야 했다”면서 “119 구급차로 민간병원에 이송하면 중증환자로 분류해 즉시 치료가 가능한데 군병원 구급차로 이송되었기 때문에 긴 시간 방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병원과의 업무협약으로 중증환자에 대한 즉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군의관이 동행해 환자의 상태 및 치료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병원에 비해 국군수도병원에서의 재활센터 인력과 장비가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면서 보훈병원 재활센터 수준의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토론회에 앞선 환영사에서 세계 최상급 수준의 우리나라민간의료 수준에 비해 열악한 군 의료 수준을 지적하면서 "장병들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 공공의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작전이나 훈련 중 다쳤을 경우 장병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군 의료 역량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상처를 입은 병사에 대해서는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을 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민홍철 의원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군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이루는 첫 걸음”이라며, “장병들이 부상이나 질병 시에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산과 정책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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