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G-20에서 이루어진 한미정상회담의 교감을 바탕으로 다음 북미정상회담도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김정은이 우리에게 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 날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가 개최한 ‘한반도 비핵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접근방식을 설명하면서 남북미 정상간의 신뢰를 강조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를 이루는데는 경제적 상응조치 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미북관계 개선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며, “북이 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체제보장에 대한 확신이 안서면 북한이 핵을 내놓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를 풀고 미군 전사자 유해송환을 실행하면서 미국과의 신뢰구축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우리의 안보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신뢰구축 절차 속에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 상호추동적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비핵화와 관련해 그동안 도출된 제네바 합의, 9.19 공동성명, 2.19 합의 등 세 가지 합의의 협상결과와 이행내용을 예로 들면서 “이들 합의의 교훈은 실무간 협의로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적인 무게가 실려야 하는데 실무급에서 아무리 치고 박고 해봐야 의미가 없다”며 “북한이 핵문제에 부여하는 중요성은 체제보장이기 때문에 미북관계 개선이 이뤄져야지 경제나 에너지 보상만 가지고는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이 하면 무게가 실린다는 것이고 지금 남북미 정상간에는 신뢰가 있다”며 “북한이 미국과 협상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고 그것이 먹혔다”고 덧붙였다. 

 이 날 이 본부장은 “미국 의회와 언론에서 다른 의견도 많아 공공외교로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중요한 과제”라며 “반트럼프 정서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대안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간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고착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서로 만나서 얘기하다보면 경직된 태도가 누그러질 수 있다. 일단 협상을 시작시키는데 우리의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에도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미국 내 강경파가 득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대북제재 문제의 경우 북미관계 진전에 따라 우리의 지평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한미 간의 협의 체계화를 위해 워킹그룹이 있다"면서 "이는 쌍방향으로 소통하는데 동의하고 비핵화 관련 미국과 우리 간의 정보 교류와 제재 문제 등을 풀어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