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이 노골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였다.

이미 그 전에 노무현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합리적인 것이라며 전세계를 향해 김정일을 대변해 준 바도 있었다. 과거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선전삼아 평양이 ‘반핵’을 내세우자 대한민국 수도서울 곳곳에 길을 막고 누워 ‘반핵(反核)’투쟁을 소리높이 외치던 우리 진보세력들이 이젠 반핵의 ‘반’자도 입에 담지 않고 있다.

진보세력의 성지(聖地) 평양, 진보세력의 우상(偶像) 김정일이 핵을 보유하겠다는데 누가 감히 이를 거역하랴!

우리는 지금까지 김정일이 달라는 떡을 다 주었다. 이제 몸만 남았다.

핵개발을 중단할테니 대한민국이 먼저 핵관련 실험을 중단하고 팀스피리트(T/S) 훈련도 중단하라고 하자, 아 예! 하며 먼저 스스로 옷을 벗고 무장해제에 들어간지 오래다. 그러면서도 미안했던지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한다면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하겠다고 장담했었다. 그러나 북은 오히려 핵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왔다.

그후 북한은 이번에 진짜 핵개발을 중단할테니 매년 중유 50만톤과 원자력발전소 2기를 지어달라고 했다. 그러자 우리 정부는 아, 예! 하며 4조원을 쏟아 부어 중유공급과 발전소건설공사에 매진해 온 지 이미 오래되었다. 그리고도 금강산이다, 남포항이다, 개성공단이다하며 돈을 싸들고 갖다 받쳐야했고 정상회담용으로 따로 5억달러(6천억원)을 갖다 받쳐야 했다. 매년 수천억원씩 지출되는 쌀 50만톤과 비료 50만톤의 공물(供物)은 이젠 그냥 떡고물일 뿐이다.

오래전부터 북한은 이미 ‘핵보유 국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가 잘 모르는 모양인데 김정일은 요구하는 것이 핵보유국가에 걸맞게 자신을 대우해 달라는 것이다. 핵을 무기로 들고 죽지 않으려면 떡을 내놓고 팔, 다리도 내놓으라는 것이다. 아직도 왜 북한이 강성대국(强性大國)이라 칭하고 국방위원장에 의한 선군정치(先軍政治)를 하는지 모르는 모양이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북한이 미국과 적대적 관계이니까 미국과만 싸울 것이고 같은 민족인 우리는 봐줄 것이라는 생각에 젖어있다. 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미국이나 일본을 향해 사용할 것이라는 낭만적인 패배주의 사고에 젖어 있다.

분명히 해야할 것은 북한이 미국과 싸우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때문이다. 대한민국을 집어먹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과는 싸울 필요도 없고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북한이 미국과 대결해야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차지하기 위한 것 이외에는 그 어느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을 먹기 위해 미국과 사투(死鬪)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무언가 착각에 빠져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먹이감을 앞에 두지 않았다면 북한이 미국과 싸울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핵무기 몇개 가지고 핵 1만개 이상을 보유한 최첨단 국방력의 미국과 뭐하러 싸우겠는가?

북한의 목표는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을 굴복시키는데 동맹관계인 미국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개발을 완성하여 대한민국을 위협, 굴복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으로부터 미국이 손을 떼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핵무기도 만들고 했으니 이젠 미국도 손을 떼고 한국을 자기 지배권에 두고 편안하게 시식할 수 있도록 내버려 달라는 시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일리(一理)가 있다고 말하고, 또 미국이 대폭 북한에게 양보하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 논리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명실상부하게 인질된 자가 하는 말이다. 범죄자가 인질을 위협하며 어떤 요구사항을 관철하며 대치할 때 인질이 된 자는 경찰보고 제발 범죄자를 자극하지 말고 해달라는대로 해주라는 해법에 빠지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형국이 바로 스스로 인질이 되고나서 인질된 자의 행동에 빠져 있는 것이다.

찔끔찔금 떡을 주고, 또 팔 다리를 주지 말고 차라리 몸을 줘라!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의사(意思)도 없고 핵무기를 만들 기술(技術)도 없다던 그 수많은 학자와 운동가와 정치가들은 다 어딜 갔는가?

그후 북한은 전력난(電力難) 때문에 에너지개발용으로 핵을 만드는 것이지 핵무기용이 아니라던 수많은 정치인과 학자와 운동가들은 다 어딜 갔는가?

북한은 단지 협상용(協商用)으로 핵무기를 만들뿐이기 때문에 충분한 대가만 주면 핵무기를 실제 만들지 않을 것이라던 수많은 정치가와 학자와 운동가와 정치가는 다 어딜 갔는가? 

이제 다시 북한이 만드는 핵무기는 미국과 일본용이지 한국용이 아니라며 미-북 대결의 중재자가 되겠다는 희안한 논리에 빠진 정치가와 학자와 운동가가 다음엔 어떻게 말할지가 자못 궁금하기만 하다.

떡대신 차라리 아예 몸을 줘라! (freezone2005.com)

김 광 동(나라정책원장,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