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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법 개정에 반대한다!
자유개척청년단 성명서 발표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5-08-29 오후 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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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소위 '평화재향군인회'에 반대하고 향군법 개정에 반대한다
최근 표명렬 예비역 준장에 의해 새로운 제대군인 단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현행 향군법에 의하면 재향군인회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실정법을 명백히 무시하면서 그 명칭을 '평화재향군인회'라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할 군장성 출신의 인사가 새로운 단체를 시작하면서부터 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볼 때 소위 '평화재향군인회'가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우리는 시작부터 법을 어기고, 군의 본질적 성격과 맞지 않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는 소위 '평화재향군인회'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임종인 의원에 의해 발의된 향군법 개정에도 반대한다.
소위 '평화재향군인회'를 추진하는 표명렬씨는 북한을 사실상의 주적으로 삼고 있는 점을 비판하여 국군의 존재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현재의 병영문화를 일본식민통치의 잔재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여 국군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범하고 있다. 군의 본질적 성격과 맞지도 않는 단체가 재향군인을 내세우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을 볼 때 혹시 모종의 배후가 있지는 않은지 의혹을 갖게 된다. 그간 재향군인회는 2003년 3.1 국민대회를 비롯, 각종 집회와 행사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파괴하려는 세력과 부단히 투쟁해 오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세력과 관련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임의단체의 재향군인회 명칭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현행법까지 개정하려는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재향군인회라는 명칭을 함부로 사용하게 하지 못하고 다른 임의단체와 달리 단체활동에 대하여 법을 통해 여러 제약을 가한 것은 목숨을 담보로 국가에 봉사하는 국군에 대한 배려이자 그 특수성에 대한 고려라고 본다.
한편 현 정권들어 그간 재향군인회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시도가 여러번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하나 있는 재향군인회의 활동조차 법을 들어 제약을 가하려고 하면서 또 다른 재향군인회를 만드는 데 법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현재 존재하는 재향군인회의 활동이라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혹시'분할-통치'(divide&rule)술이라도 이용하여 현재 재향군인회를 견제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질문해 볼 일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국회의원이지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개인을 위한 국회의원은 아니다. 의원의 입법활동은 특정단체나 개인을 위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은 기본 상식에 속한 일이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위와 같은 점을 십분 고려하여 향군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 자유개척청년단은 소위 평화재향군인회와 향군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백히 하며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단체, 국민들과 연대하여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5년 8월 25일, 자유개척청년단
http://www.freedombuilders.co.kr
최근 표명렬 예비역 준장에 의해 새로운 제대군인 단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현행 향군법에 의하면 재향군인회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실정법을 명백히 무시하면서 그 명칭을 '평화재향군인회'라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할 군장성 출신의 인사가 새로운 단체를 시작하면서부터 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볼 때 소위 '평화재향군인회'가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우리는 시작부터 법을 어기고, 군의 본질적 성격과 맞지 않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는 소위 '평화재향군인회'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임종인 의원에 의해 발의된 향군법 개정에도 반대한다.
소위 '평화재향군인회'를 추진하는 표명렬씨는 북한을 사실상의 주적으로 삼고 있는 점을 비판하여 국군의 존재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현재의 병영문화를 일본식민통치의 잔재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여 국군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범하고 있다. 군의 본질적 성격과 맞지도 않는 단체가 재향군인을 내세우고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을 볼 때 혹시 모종의 배후가 있지는 않은지 의혹을 갖게 된다. 그간 재향군인회는 2003년 3.1 국민대회를 비롯, 각종 집회와 행사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파괴하려는 세력과 부단히 투쟁해 오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세력과 관련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 임의단체의 재향군인회 명칭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현행법까지 개정하려는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재향군인회라는 명칭을 함부로 사용하게 하지 못하고 다른 임의단체와 달리 단체활동에 대하여 법을 통해 여러 제약을 가한 것은 목숨을 담보로 국가에 봉사하는 국군에 대한 배려이자 그 특수성에 대한 고려라고 본다.
한편 현 정권들어 그간 재향군인회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시도가 여러번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하나 있는 재향군인회의 활동조차 법을 들어 제약을 가하려고 하면서 또 다른 재향군인회를 만드는 데 법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현재 존재하는 재향군인회의 활동이라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혹시'분할-통치'(divide&rule)술이라도 이용하여 현재 재향군인회를 견제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질문해 볼 일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국회의원이지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개인을 위한 국회의원은 아니다. 의원의 입법활동은 특정단체나 개인을 위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은 기본 상식에 속한 일이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위와 같은 점을 십분 고려하여 향군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 자유개척청년단은 소위 평화재향군인회와 향군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백히 하며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단체, 국민들과 연대하여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5년 8월 25일, 자유개척청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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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9 오후 4: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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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막시무스
평화향군은 또하나의 '노사모'를 만들려는 정치적 음모다! 자유개척청년단이 평군을 반대하고 나온 것은 열린당의 정치적 꼼수를 꾀뚤어 본 것이다. 이 정권이 경제와 안보는 개판을 만들어 놓고서도 국민과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으니 청년들이 들고 일어난 것 아닌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
2005-08-29 오후 4:0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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