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장인 피에르 리굴로 (Pierre Rigoulet*'사회사평론' 편집장)은 지난 1997년 발간된 ‘공산주의 黑書’(The Black Book of Communism-Crimes, Terror, Repression)에서 북한공산주의의 죄상을 별도로 다룬바 있다. 그는 이 책에서 ▲당내숙청: 10만명 ▲강제수용소: 150만명 ▲6.25 전쟁 및 남한에 대한 자살특공대: 130만명 ▲기아 및 이로 인한 식인(食人)행위: 50만명 ▲합계 340만명의 인원이 북한 공산주의 정권에의해 희생당했다고 폭로하고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중국공안의 탈북자 진압장면

 미국의 인권운동단체인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 이하 FH)는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정도를 1부터 7까지로 표현하여 매년 연말에 이를 발표하고 있다.

1에 가까울수록 인권상황이 좋은 나라이며 7에 가까울수록 인권상황이 좋지 않은 나라인데 다시 이를 등급화 하여 1∼2.5까지를 F(Free)-자유국가, 3∼5.5는 PF(partly free)-부분적인 자유국가, 5.5∼7은 NF(Not free)-전혀 자유가 없는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美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 北은 자유가 전혀 없는 국가로 분류

 프리덤 하우스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세계의 자유 2005년’에서 북한은 전 세계 192개국 가운데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자유 모두 최하 등급인 평점 7점(최고 점수 1, 최하 점수 7)을 받아 미얀마, 쿠바,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과 함께 최하위 9개국에 포함됐다.

 FH의 보고서가 처음 발행되던 1972년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빠지지 않고 7등급을 석권(?)한 국가는 지구상에 북한이 거의 유일하다.

 북한에서는 길게 잡아 김일성이 사망한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 짧게 잡으면 95~97년까지 3년 동안 북한에서 식량난이 직,간접적 원인이 되어 아사, 병사, 장기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한 주민은 수백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아사자 수와 관련, 한국정부의 공식발표 20여만 명(이종찬 전 국정원장 발언)을 비롯하여, 2백만명설, 4백만명 근접설 등 큰 차이를 보여왔다.

 美 존스 홉킨스대와 시민단체 등은 3백만 명 정도로 추산한 바 있으며, 이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증언한 북한의 노동당 조직지도부 책임간부의 설명과 일치되어, 지금은 3백만 명 아사가 가장 유력하다.

 北 아사자, 적대계층 많이 사는 함경남북도에 집중

 북한의 아사자는 대부분 김정일의 선군정치(先軍政治)에 따라 식량을 軍에 먼저 배급 하고 핵·미사일 등 무기개발에 경제력이 집중되며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단지 94년부터 매년 일어난 자연재해로 농업이 큰 타격을 받아 식량부족이 됐다고 정도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아에 견디지 못하고 중국으로 탈출한 수십만의 북조선 난민들은 인육(人肉)을 먹을 정도로 극심한 기아와 대량의 아사자 발생을 이구동성으로 증언하고 있다.

 문제는 그 원인이다. 아사자 발생을 인정하더라도 그 이유를 자연재해나 농업의 부진을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김정일정권에 더 많이 원조하면 아사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견해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함경북도 회령에 있는 제22호 정치범 수용소를 인공위성이 촬영한 사진. 이곳에 정치범 약 2만 여명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① 국제원조 식량이 대량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도 아사자가 급증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② 대량아사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95년부터 절정기인 97년까지 북한은 매년 250만t에서 300만t의 식량을 수입하고 있었다. 국제원조와 합치면 국내생산이 제로(零) 일지라도 전 국민을 먹일 수 있었다.

 ③ 아사자는 적대계층이 많이 사는 함경남북도에 집중되었다.  

 이상 세 가지 사실로써 대량아사는 자연사(自然死)가 아니라 김정일에 의한 의도적이고 인위적인 살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25만 명의 정치범 죽음만 기다리며 목숨 연명 

현재까지 파악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대략 10개이며 그 면적은 무려 북한 국토의 1.23%에 해당하는 총 1,508Km2에 달한다. 이곳에서 지금 25만 명으로 추정되는 정치범들이 짐승이하의 천대와 고역 속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며 목숨을 연명하고 있다. 정치범 수용소에는 8*15 해방 전의 지주, 자본가 그리고 6.25전쟁당시의 치안대, 반공조직원등의 계층과 그 가족들이 수용되어 있다. 특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정치범이라고 볼 수 없는 무고한 사람들도 상당수 수용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들을 수 있다. 이들이 수용된 이유는 단지 김일성*김정일을 믿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김일성 초상화와 휘장을 잘못 관리해서 훼손시킨 죄목, 6.25때 가족이 월남한 것도 수감대상이 된다. ▲일본에서 북송된 정치범 중에는 북한의 통제체제에 적응하기 어려워 불만을 토로했다고 해서 수감된 사람, 먹고살기가 힘들어서 일본으로 도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해서 수감된 사람도 있다. 

 김일성,“정치범은 3대를 멸족”하라고 교시 내려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들에게는 결혼이나 출산이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온 가족이 함께 수용된 경우에도 부부를 종신토록 갈라놓는다. 결혼이나 출산이 허용되지 않는 법적 근거는 바로 “정치범은 3대를 멸족”시키라는 김일성의 교시 때문이다.

 모든 수감자들은 하루에 12시간씩 휴식 없는 고된 노동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죽을 때까지 고된 노동을 하면서 당과 수령 앞에 지은 죄를 씻게 하라”는 김정일의 지시이다. 수감자들은 토피(진흙과 볏짚을 섞어서 만든 블록)로 지은 다세대 형식 또는 반토굴 형식의 짐승 우리만 한 집에 온돌을 놓고 짚이나 풀단 등을 깔고 생활해야 하며, 경비대원들이 입던 헐어빠진 옷을 가끔 공급받아 춘하추동 입고 다녀야 한다.

▲일본의 후지TV가 지난해 2월 공개한 북한 함남 요덕정치범수용소 모습으로, 정치범들이 경비대와 보위부원들의 주택가를 돌며 인분을 퍼내, 나르는 모습이다.

 특히 수감자들은 수용소 당국이 공급해 주는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감자와 강냉이만으로 식생활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정치범들은 수령을 배신한 동물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北 인권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안은 김정일 제거

 북한 인권 문제는 생사기로의 노예처지에 있는 2천 3백만 인명을 구원하기 위한 초미의 문제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김정일 절대주의 ‘병영국가’에서 '자폭용사', '총 폭탄'과 같은 인간 무기로 길들여진 2천3백만 노예군대를 해체하고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실현하기 위한 심각한 문제이다.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의 유일한 방도는 김정일을 제거하는 것이다. 김정일을 제거하면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은 물론, 북한 주민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다. 북한인권 문제는 현재 한반도 위기의 초점인 북한 핵문제와 분리된 별개의 사안이다. 핵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대북 요구사항으로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국민과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다시 한번 자각·인식하고, 국제사회와 호흡을 같이 하여 김정일 정권에 대한 인권 개선 압박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konas)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