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4월 위기설의 배경과 확산이 주는 의미와 교훈
① 미국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남‧북한 갈등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의 정책이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실패로 평가
   •북한은 미‧중의 틈새와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 자의적인 행위 계속
   •트럼프와 안보 관련 참모는 군사력에 의한 타격, 지도자 교체 등 독자적인 조치 감행 표명
   ※ 미국의 자존심 손상회복, 국제적 영향력 증대를 위한 군사력 사용 결심
   ※ Key Resolve 등 한미연합훈련 시 미국의 주요방송 앵커, 한국에서 진행
   •미‧중 정상회담 시 첨예한 대결, 합의/공동성명 없이 종료, 긴장분위기 동북아 영향
   ※ 칼빈슨 항모 등 북한 타격 역량 구비한 전력 동북아 전개
   ※ 시리아 함상미사일 타격, 아프가니스탄 GBM 최초 투하, 그 다음 표적?
   •북한은 미‧중의 압박 거부/반발, 전쟁감수 하겠다는 의지 공개적 천명
   ☞ 북한이 핵, 미사일 시험발사 시 미국은 요격/발사지역 인근 타격 예상
② 한국은 사드논쟁 국론분열, 선거 시 정파별로 유리한 상황 유포/긴장 고조
   •한‧중간 사드문제로 남남갈등, 보복현상 등으로 미국 개입 필요성 제기
   •탄핵 후유증, 정치세력간 대립, 혼란과 불확실 상황 하 유언비어 난무
   •한국 대선 임박, 미국의 북한타격이 정치적 상황변화 관련 괴소문 확산
   •한국 내 특정세력 미국의 임의적 행위 유포/반미 분위기 조성, 정치적 이익 도모
   ☞ 미국은 국방, 국무장관에 이어 부통령 방문/공동성명발표로 불안감/긴장 해소
❏ 선거와 주권, 후보자와 선거인의 관계, 안보 등 정책 영향
① 민주주의 체제 하 선거는 법적/합리적 절차에 의한 권력의 교대/교체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선거권은 유권자에게 있지만 권력은 ○○인, ○○원에게 있다고 비아냥
   •유권자는 선거 이전 주인이지만 선거 후엔 하인으로 돌아간다.
   ※ 약 255년전 루소의 “사회계약론” 내용
   •국민의 대표가 권력/권한을 행사하는 근거는 유권자의 권리를 위임받은 대리인
   ※ 대표자가 유권자의 요구 충실, 기본임무 충실, 겸손과 책임 강조
   •정부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넘을 수 없으며 대통령 수준은 유권자 수준
   ※ 19세기 프랑스 “토크빌”이 미국의 정치현상을 본 이후 주장
   ☞ 향군의 각급회 선거 시 발생/잠재하고 있는 현상 유의
② 선거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기 위해 인기/선동적 공약/주장, 안보와 번영 불리
   •후보자는 국민의 책임과 의무 보다 자유와 권리를 신장하는 정책 표명
   ※ 병역복무기간 단축, 안보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 등
   •현실적 제한 보다 막연히 희망하거나 기대하는 부분을 꺼내어 단기간 실현가능성 제시
   ※ 공공부분 일자리 수십만 증가, 병사봉급 대폭 인상 등
   •기초연금 등 복지 분야 예산증가는 경제성장, 안보역량 구축의 약화 초래
   ※ 2017년 복지예산은 총예산 400조 중 130조로 32.5% 분포
   ※ 선거공약대로 각종 복지예산 증액 시 산업육성, 군사력 건설 저해 필연
   ☞ 대선 후보의 안보분야 공약 실현가능성 여부 냉정하게 평가
❏ 安保 활동방향
  ❍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 미국의 북한선제타격대응 조치에 관심이 높았으므로 의도, 경과, 전망 이해
  ❍ 대선후보 안보분야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비교평가 하고 선택 할 수 있는 역량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