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16일(현지시간) 대북 투자와 원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한층 강화된 독자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6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부터 북한에 대한 모든 산업 분야의 투자 금지, 정제된 석유 제품과 원유 수출 금지 그리고 개인 송금 한도를 기존 1만 5천 유로에서 5천 유로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11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 허가증 발급 금지,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금지와 대북 정제석유제품 및 원유 수출 등 분야별 대북 제재 강화를 발표한데 이어 한층 강화된 조치다.

 유럽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압박을 극대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이어 “유럽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 허가 갱신을 중단하고,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 3명과 단체 6개에 대한 추가 제재로 이들의 자산 동결과 여행 제한도 결정했다.”고 밝혔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또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 등 제3국과 유럽연합 등 유엔 회원국 모두 강력한 유엔 대북제재를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정부 등과 정기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게리는 고위대표는 “경험상 경제적·외교적 압박이 정치 협상 가능성을 열어준다”며, “최대한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면 지금으로서는 보이지 않는 정치적 협상 여지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이를 위해 오는 20일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과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