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로 방산수출 확대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첫「방위산업발전협의회(제11회)」를 공동 주재했다.
특히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회의부터 협의회 참석범위를 확대(방위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24.4.2.)해, 중소벤처기업부, 각 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상시위원으로서 처음 참여하게 되었다.
이번 협의회는 방산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 △방산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 △국방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체계 및 실증사업 추진 등 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방산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에서는 방위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①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②민군협력 및 산업융복합 촉진 ③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등 3대 분야 7개의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첨단 방산의 생태계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생태계의 기초체력을 강화한다.
둘째, 첨단화되고 있는 미래 방산 시장에 대응하여 첨단민간 기술의 국방적용 확대 등 민군 협력과 산업 융복합을 촉진한다.
셋째,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시스템도 강화한다.
한편, 국방부는 방산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 방산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2년간 K방산 외연확장, 급변하는 세계 안보정세 등으로,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가 고조되는 가운데, 수요국의 요구사항도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무기체계의 품질, 가격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구매자금에 대한 수출금융지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외 방산선진국의 금융지원 사례와 방산수출금융지원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방위사업청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 우주 산업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우주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우주산업의 활성화와 우주 소재부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 국방연구개발품의 표준화 체계 기반을 구축하여 우주부품 인증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축된 우주부품 인증제도를 세계 주요국과 상호인정 협약을 맺어 국내 우주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한다.
또한 실증사업으로서 국방우주 궤도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우주기업이 부품에 대한 우주 운용경험을 확보하고 우주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우주인증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전후방산업 경제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산업으로서, 방산 수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핵심”이라면서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글로벌 방산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K-방산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수출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대한민국이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장관은 앞으로도「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확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력안건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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