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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스런 戰作權 전환 연기 결정[2010.06.28]
6.2 지방선거 이후 최근 상황은 가히 국내외 3중고(重苦)의‘내우외환(內憂外患)’이라고 할 수 있다.첫째는 북한의 대남 무력협박과 남남갈등 획책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이에 호응하는 우리 사회 내부 종북 세력의‘우리민족끼리’복창(復唱)이 국체(國體)를 흔들 만큼 위험 수위에 도달하였다는 점이다. 셋째로 中러의 한반도정책이 6..
6.25 南侵전쟁 60周를 맞으며[2010.06.21]
인류사는 선(善)과 악(惡)의 투쟁의 역사라고 성(聖) 어거스틴(St. Augustine)은 말했다. 인류사를 빈부(貧富) 계급간의 투쟁사라고 주장한 칼 마르크스(Karl Marx)와 대비된다. 국제정치 측면에서 인류사는 전쟁과 평화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정치의 최대 주제는 어떻게 하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다. 이렇게 보면 ..
내우외환(內憂外患) 국면, 우려된다[2010.06.14]
천안함이 북한의 1,200t급 잠수함의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됐음이 지난 5월 20일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의해 명백하게 밝혀졌건만, 아직도 이를 믿지 않고 부정하는 세력에 의해 이 나라가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특히 6·2 지방선거는 천안함을 둘러싼 한반도 국내외 정세를 일변(一變)시켜 놓았다. “전쟁이냐 평화냐” 2분 논리로 이명박 정부..
6·2 地方선거의 어두운 그림자[2010.06.07]
6.2 지방선거 결과는 ‘참담’ 그 자체다. 광역과 지방 많은 곳에서 패배했고 특히 서울 구청장 및 수도권 기초단체장을 거의 모두 내줬다. 서울시장이 신승(辛勝)하여 겨우 체면을 살렸다. 여론조사 결과가 빗나가는 것도 한국정치가 갖는 새로운 문제점이자 특성으로 자리잡았다.이번 선거가 던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천안함 사태 이후 제기된 국가안..
개성공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2010.05.24]
3.26 천안함 침몰에 대한 民軍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북한의 범행임이 확연히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대북 대응조치에 나서면서, 개성공단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정부가 객관적인 조사결과에 따라 북한에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천명하자 북한이 “검열단을 보내겠다” “전쟁국면 간주” “남북관계, 남북협력사업 전면 철폐”를 위..
천안艦 둘러싼 東北亞外交戰[2010.05.17]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대북(對北) 대응방향을 놓고 동북아에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다. 천안함을 무장 공격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제재와 응징 수위를 놓고 벌이는 韓美 대 中國의 기 싸움이라 할만하다.民軍 합동조사단이 북한의 어뢰공격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신중을 거듭하던 우리 정부도 결국 북한 소행으로 단정..
北中밀착엔 韓美군사동맹 강화 뿐[2010.05.09]
4‧30 이명박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 간 韓中 정상회담이 열린 후 3일만에 사전(事前)고지 없이 金正日이 중국을 방문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아니 가장 놀란 것은 한국이었다. 천안함 침몰로 47명의 용사가 전사(戰死)한 이후 지금 우리 사회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民軍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북한군의 어뢰 공격’이 거의..
'천안艦' 이후 美.中 태도와 대응책[2010.05.03]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불의의 기습을 당해 침몰된 지 5주가 지나고 있다. 그동안 함미(艦尾)와 함수(艦首)가 모두 인양됐으며, 46명의 전사자(戰死者)들에 대한 장례와 영결식도 유족 및 全 국민의 애도와 분노 속에 무난히 치러졌다. 천안함 용사들에 대한 국민성금도 300억원을 돌파했다.국제전문가들이 포함된 民軍 합동조사단의 원인규명 작업이 진..
“北도발 의지 제어(制御) 못하면, 제2의 천안함 나온다”[2010.04.24]
* 본 내용은 4.23 '천안함 침몰 전말과 우리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긴급세미나에서안보전략연구소 홍관희 박사의 발표내용입니다. 공사다망(公私多忙)하신 중에도 「안보전략연구소」와 「자유기업원」 그리고 「북한민주화네트워크」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천안함 관련 긴급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
北韓의 實體와 對南책략 直視할 때[2010.04.19]
천안함 함미가 인양되면서 장병 47명의 목숨을 앗아간 3·26 참사의 배경과 진상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절단면 분석 결과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 드러나 북한 잠수함 공격 개연성을 짙게 해주고 있다. 당시 잠수함의 기지 이탈 등 제반 정황 증거 또한 그 개연성을 뒷받침해준다. 공격을 주도한 주무 부서는 특수부대 성격의 ‘정찰총국’일 가능성이..
천안艦 인양 後의 安保과제[2010.04.18]
북한軍에 의한 3.26 천안함 격침 사건은 지난 2009년 대남 유화(宥和)와 압박을 번복하던 김정일 정권이 11.10 대청해전 패전을 계기로 대남 강경도발 정책으로 급선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천안함 공격에 이어, 北정권은 금강산 부동산 몰수와 개성공단 폐쇄 협박 등 도발행동을 지속하면서, 내부적으로는 60억이라는 거액을 들여 4.15 金日成 생일 ‘태..
금강산동결은 천안艦 격침에 이은 제2의 도발[2010.04.11]
3ㆍ26 천안함 사태는 북한 잠수함(정)의 어뢰공격에 의한 격침 사건임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군함 격침은 전쟁 도발에 해당한다. 하루 빨리 물적(物的) 증거를 찾아 UN 안보리에 회부하고, 국내적으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汎국민적인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 물론 군사적 보복 조치는 또 다른 문제다. 보다 냉철한 전략적 판단을 요한다. 미국 등 동..
천안艦 침몰과 北韓의 軍事·安保 전략[2010.04.02]
천안함 침몰 사건 경위가 엊그제~오늘(3.31~4.2) 신문 지상을 통해 거의 밝혀지고 있다. 대체로, 천안함 침몰 원인은 북한 잠수함(정) 또는 반(半) 잠수정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으로 비중이 실리는 분위기다. 물론 아직 최종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그동안 밝혀진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일단 ‘내부 폭발’은 설득력을 잃었고,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北 'DMZ 협박' 原則對應해야[2010.03.31]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 침몰로 온 나라가 비탄에 빠진 가운데, 북한이 이번에는 느닷없이 비무장지대(DMZ)에 대한 견학과 취재 등에 대해서도 시비를 걸면서 협박까지 하고 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6·25 발발 60주년을 맞아 DMZ 지역을 최초로 언론에 공개하고 군사시설·생태·환경 등을 취재할 수 있도록 언론사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사실 ..
'北 관련' 가능성 배제 말아야[2010.03.29]
먼저 천안함 침몰로 실종된 우리 軍장병들에 대한 구조가 하루빨리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아울러 실종 장병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천안함(艦) 침몰 사건을 놓고 진상 규명이 늦어지는 가운데, 갖가지 추측과 유언비어(流言蜚語)가 난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놓고 우리 사회 내부에 극도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현재 나타나..
中國의 '국제체제 再編' 대외전략[2010.03.15]
Ⅰ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 폐막 기자회견에서 미국 등이 요구하고 있는 위안화 절상을 거부하면서, ‘자유무역제도’를 적극 지지해 눈길을 끌었다. 그의 발언을 통해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의 일단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원 총리는 중국의 위안화가 “결코 과대 평가절하돼 있지 않다(따라서 절상할 필요가 ..
'키·리졸브'는 방어훈련... 韓美동맹 格上기회로[2010.03.08]
3월 8일~18일 실시되는 ‘키리졸브/독수리연습(KR/FE: Key Resolve/Foal Eagle)’은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대규모 美 증원군 병력과 장비를 신속히 최전방 지역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미 연합훈련이다. 1994년부터 팀스피리트 훈련 대신 RSOI(연합전시증원연습)을 실시해오다 2008년부터 ‘키리졸브’로 명칭을 바꿔 훈련해오고 있다. 그 성격은 ..
北·中의 6자회담 策略[2010.03.02]
지난 2008년 12월 북한은 핵포기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할 검증절차인 '시료채취'의 명문화를 거부하며 6자회담을 결렬시킨 바 있다. 지금까지 6자회담은 열거하기조차 쉽지 않을 만큼 복잡다단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시 6자회담은 2007.2.13합의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돼 오던 것이었다.북한이 2·13합의에 따른 핵프로그램 검증의정서 채택과 IAEA사찰..
"北 급변 시, 美의 韓半島 개입 긴요"[2010.02.22]
김정일이 유고돼 북한이 급변사태로 갈 경우, 북한 지역에 ‘권력공백’의 발생이 불가피하고,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동북아 국제질서상 ‘힘의 재분포’가 이뤄질 전망이다.우리의 희망과 목표는 한국 주도의 ‘자유민주 통일’이지만, 주변 여건이 그리 만만치 않다. 급변으로 가기 전 중국의 사전 관리로 ‘친중(親中)’ 정권 수립 가능성이 ..
中의 100억달러 對北지원과 北韓의 장래[2010.02.16]
중국이 북한에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며, 다음 달 공식 조인식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10.2.15). 형식은 중국 국책은행들의 대북투자 방식이다. 북한의 총 GDP규모가 150억 달러임을 감안할 때, GDP의 60~70%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계획한다는 것은 중국 정부 차원의 일대 결단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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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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