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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307계획 무얼 담았나

  국방부는 지난 2005년 9월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미래전에 부합할 수 있는 국방역량과 태세를 구비하기 위해 ‘국방개혁 기본계획(국방개혁 2020)’을 발표했다. 이어 2009년 6월 수정한 국방개혁 09-20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우리의 안보상황은 재래식 군사위협 외에도 초국가적ㆍ비군사적 위협이 증대되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온 데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급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을 통해 나타난 우리 안보태세의 문제점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천안함 피격을 계기로 2010년 5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발족됐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국가안보태세 전반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두 달 뒤 안보현실과 전비태세의 문제점을 분석해 15개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정부는 같은 해 7월 국방부 산하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하고 기구를 보강했다.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도출한 15개 개선과제를 검토해 보다 구체화된 71개 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실현 가능성 등 정밀한 각군의 의견 수렴과 점검을 거쳐 이날 최종적으로 73개의 과제가 확정했다.

국방부는 이를 중심으로 8일 구체화된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konas는 307계획에 담긴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특집을 마련했다.(konas)

 *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각 언론에 비춰진 찬반 의견을 종합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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