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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억제이론에 입각한 한국의 대북 핵억제태세 평가와 핵억제전략 모색

본 내용은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가 '국제정치논총' 에 게재한 논문입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개발하고자 고심하여 작성한 논문을 코나스 독자를 위해 특별히 기고 했습니다.

독자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5회에 나눠서 게재합니다. 논문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편집자 주)

핵억제이론에 입각한 한국의 대북 핵억제태세 평가와 핵억제전략 모색

Ⅰ. 서론
Ⅱ. 핵억제이론 검토
1. 응징적 억제
2. 거부적 억제
Ⅲ.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국군의 억제태세 평가
1.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2.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3. 한국의 핵미사일 억제태세 평가
Ⅳ. 한국 대북 핵억제전략의 방향과 요소
1. 기본방향
2. 핵억제전략의 명칭 제안:‘ 정밀억제전략’
3.‘ 정밀억제전략’의 요소
Ⅴ. 결론

대북 핵억제태세 평가와 전략 모색 ⑤
(2) 최소억제‘정밀억제전략’의 구현을 위하여 한국이 집중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실현가능한, 즉 최소억제 개념에 의한 한국 나름의 응징보복 전략과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미국의 확장억제라는 최대억제 개념에만 의..
대북 핵억제태세 평가와 전략 모색 ④
Ⅳ. 한국 대북 핵억제전략의 방향과 요소한국의 경우 응징적 억제와 거부적 억제는 바람직한 정도(desirability)와 실현가능한 정도(feasibility)에서 최적의 대안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응징적 억제의 경우 미국의 힘을 활용함으로써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
대북 핵억제태세 평가와 전략 모색 ③
3. 한국의 핵미사일 억제태세 평가북한이 한국에 대하여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를 가정한 한국의 억제태세는 어떠한가? 이것은 다양한 요소를 통하여 평가될 수 있으나 우선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자체적인 억제전략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느냐를 살펴..
대북 핵억제태세 평가와 전략 모색 ②
2. 거부적 억제응징적 억제는 핵시대에 들어선 인류가 대안이 없어서 채택한 것이기는 하지만, 'MAD=mad'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끝없는 핵군비경쟁을 유발한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다. 서로가 상대의 제1격으로부터 생존하여 반격(또는 제2격)할 수 있는..
대북 핵억제태세 평가와 전략 모색 ①
본 내용은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가 '국제정치논총' 에 게재한 논문이며 5회에 나눠서 게재 예정임 (편집자 주)Ⅰ. 서론북한은 2006년 10월 9일과 2009년 5월 25일에 이어서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핵무기의 기술을 한 단계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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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