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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생산적인 선심성 예산낭비 지방축제 중앙정부가 나서 과감히 규제해야
작성자 정병기 작성일 2017-04-21 조회 조회 : 1341 

비생산적인 선심성 예산낭비 지방축제 중앙정부가 나서 과감히 규제해야

 

우후죽순격 지방축제 예산낭비 실상 정부가 나서 과감히 정리해야

지방자치단체 무리한 지방축제가 돈 먹는 하마, 예산낭비 블랙홀 알아야

 

축제는 테마가 분명하고 주민참여가 활성화돼야 성공할 수 있다. 막대한 예산 투입 정치적 선전장 치적의 장으로 전락하는 현실 안타까워, 매년 연례행사로 치루는 실속 없는 지방축제 과감히 정리해야 혈세낭비 막는다. 실속 없는 지방축제 주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낭비요소가 되고 있어 유감이다. 매년 기획하고 행사를 하기보다 알찬행사로 하기 위해서는 격년제 축제행사 실시로 전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축제가 돈 먹는 하마, 예산낭비 블랙홀 알아야 한다. 앞으로 흑자를 내는 지방축제가 될 수 있게 정부가 총체적으로 관리하여야 예산낭비 막는다. 지장자치단체장이 지방축제에 올인 하는 현상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본다. 차기 당선위해 촘촘히 만드는 지방축제 예산낭비가 심하고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자체 실시 이후 앞 다투어 준비가 미흡한 채 강행하는 지방축제 개최하지만 득보다 실이 많다. 시행착오를 거친다고는 하지만 그 손실은 누가 보존하는가?

 

자신의 정치적 치적 앞세우고 다음선거에 버팀목, 표심잡기 위한 장치가 돼서는 안 되며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매년 실시하기보다 격년제로 실시하여 보다 알차고 실익이 있는 지방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이다.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력 낭비도 보통을 넘어 위험 수위라고 본다. . 가을만 되면 아우성이다. 축제로 주민혈세가 이렇게 저렇게 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어 큰일이다. 지자체가 지방행사로 낭비하고 사회단체, 혈세 낭비하는 하고 그 벌충 누가 책임지나 모르겠다. 예산이 없으면 중앙정부에 손 벌리고 안 되면 세목 만들어 지방세 인상하고 이런 일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가? 관행처럼 이어지는 지방축제나 민·관변 단체 국민세금의 블랙홀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 따라 하는 잘못된 풍습이나 관행은 이제 구시대 산물이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진정한 지방축제라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잘 조화롭게 연계하여 지역과 주민이 함께 공유하고 특징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다, 관변단체들도 지방축제에 한몫을 하며 예산 빼가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무분별한 지방축제와 비효율적 지원 막아야 일부 단체는 주민 혈세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로 위험수위 넘고 있어 정부의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주민의 혈세는 임자 없는 주머니 눈먼 쌈짓돈이 아니다. 일부관변사회단체장 자리에 연연하거나 군림하는 권세 속에 마구 사용하고 적당히 영수증처리가 관행이 문제다. 일부 정부산하 단체나 관변단체는 주민 혈세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어 그 개선이 시급한 현실이다. 주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민·관변단체 임의보조금을 헛되게 집행하거나 낭비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수수방관하거나 방치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제는 관의 지원에 의한 재정으로 움직이는 민·관변 단체가 아닌 스스로의 회비로 움직이는 자율적인 임의단체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지원금이나 보조금만 잘라 먹는 국민세금의 블랙홀이 되지 말아야 하며 무늬만 봉사단체로 되지 말아야 한다. 정부 산하 및 지방자치단체에 민·관변 단체가 많이 산재해 있다.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단체에 임의 보조금이라는 형식으로 주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듯싶으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임의 보조금에 의지하며 감투다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세상이 바뀌고 변해도 이 조직들은 변화의 바람에 동승하지 못한 채 구습에 젖어 있거나 외형상의 위세와 세력을 과시하거나 임의 보조금을 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받기는 하지만 겉 치례나 형식에 불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단체장이 마음먹기에 따라 불법이나 편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고나 보조금 횡령이나 독선적인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임의보조금 결제수단을 법인카드화 해 시행하고 있으나 초기단계에 지나지 않고 있다. 불필요한 단체는 해체되거나 정리돼야 한다. 이들 민·관변단체는 행정기관이나 의회를 상대로 자신의 임의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각종 로비를 벌리고 있으며 불필요한 행사 그리고 각종 명목을 가지고 자신의 단체 회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접근하고 있어 주민의 혈세가 한해에도 지방축제나 관변단체 지원으로 수십억원씩 지원되고 있는 현실이다.

 

단체장의 개인적 지원이라면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지방예산은 주민의 혈세이지 쌈짓돈이 아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 하며, 지원다면 반드시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 지거나 재검토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민·관변단체가 적어도 수십개의 단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지방정치에 혼선을 빚거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며 일부 단체는 임의보조금이나 각종 지원품의 집행에 문제를 일으켜 사직당국에 고발되거나 형사적 처벌을 받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으며 내부세력 다툼이 가관이라 할 수 있다. 언제까지 관행처럼 이러한 민·관변단체의 임의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많은 주민들은 반문하거나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관변단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나 선출직이라는 것 때문에 표심을 의식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매년 열리는 무리한 지방축제가 큰 소실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 실속은 그리 많지 않으며 날이 갈수록 임의 보조금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어 객관적이고 냉정한 결정을 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속 없는 지방축제와 민·관변단체들도 진정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한다면 회비에 의해 운영되는 자생자립단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되어야 하며 반드시 단체자생력을 키워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민·관변단체를 줄이고 지원되는 임의보조금도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삭감해야 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해야만 한다. 또한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사를 통해 철저한 검증으로 조사돼 한 푼의 지원금이 헛되게 사용되거나 왜곡 또는 편법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만일 잘못 지원되거나 집행된 경우에는 반드시 추징하거나 반화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주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예산이 임자 없는 눈먼 돈이나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 인 냥 잘못된 인식이 바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또한 민·관변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사용 후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치적 쌓기 도구로 전락한 지방축제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로 적자투성이 축제는 정리해야 한다. 주민의 혈세 낭비하는 빛 좋은 개살구격의 지방축제 정부가 나서 정리하고 규제해야 한다. 어려운 지방재정에 지원되는 임의보조금이나 행사비에 대한 바른 인식과 아울러 주민의 혈세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단체의 설립취지와 궁극적인 의미에 부합할 수 있는 올바른 집행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지자체들은 실속이 있는 지방축제를 해야 하고 유관단체들은 사회의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는 홀로 설수 있는 자생단체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자생봉사단체로 거듭나게 되어야 하고 지방축제는 지방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진정한 지방축제가 되어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 우후죽순격으로 난무하고 있는 지방축제를 엄격하게 규제 관리하고 매년실시하기 보다 사전 심사제로 격년제 행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지방예산의 상당부분이 지방행사로 사라지지 않게 만전을 기해야 하며 단체장의 치적으로 전락하는 지방축제가 아닌 명분이 확실하고 실리가 있는 알차고 올바른 지방축제로 성장발전 시키게 되기를 아울러 진정으로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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