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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최저임금 시급 16% 인상, 기업과 자영업자 줄도산
작성자 이계성 작성일 2017-08-08 조회 조회 : 2970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최저임금 시급 16% 인상, 기업과 자영업자 줄도산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최저임금 시급 16% 인상, 기업과 자영업자 줄도산

 

이계성 대표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대한민국 망치는 문재인정권 경제정책 북한처럼 세계 최빈국으로 변해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대기업·공무원·교사 취업 공부하던 젊은이들 날벼락

 GDP93%가 가계부채, 질식하는 한국 경제, 숨통조이는 문재인 정권,

 

혈세로 빚 탕감 정책이 도덕성마저 무너뜨려

문재인 정권 금융위원회는 금융을 복지수단으로 여겨 대규모 빚 탕감을 남발하고 있다. 더구나 시효가 남은 연체 채무까지 탕감을 약속했으니 이번 조치가 돈을 빌려도 “5년만 버티면 안 갚아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소지가 다분하다. 국민혈세로 국민의 빚을 갚아주게 되면 도덕성마저 상실되어 일하지 않는 습관을 기러줄까 우려된다.

문재인 정권 빚 탕감 정책으로 일부 금융권은 존립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꼬박꼬박 빚을 갚아온 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까 우려된다. 성실 채무자가 바보이자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게다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기업이 보유한 채권을 탕감해주는 것은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과 다름없다. 원칙을 허물긴 쉬워도 다시 세우는 것은 수백 배 어려운 일이다 국민혈세가 문재인정권 주머니돈으로 변에 선심정책에 이용되어 국민은 나태해 지고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92.8%으로 국가부도 위기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92.8%에 달한다는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79.5%) 말레이시아·태국(70%) 같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국제기구들은 가계부채의 안전선을 GDP75~85%로 보고 있다. 이를 넘어서면 경제성장을 촉진하기보다 오히려 위축시킨다고 한다. 과도한 빚을 갚기 위해 가계 소비를 줄이고, 내수도 따라 줄기 때문이다. 국제결제은행은 가계부채가 1%포인트 늘 때 성장률이 0.1% 떨어진다고 추산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 3월 말 현재 1346조원에 달한다. 기업대출로 감춰져 있는 자영업자 대출까지 합하면 GDP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6.1%였던 점과 견줘 보면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단 늘어난 빚을 줄이기는 쉽지 않다. 부채 총량을 경제성장률보다 낮게 유지하면서 뇌관같은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토지·상가·신용대출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가계 상환 능력이 상실 되어 금융위기가 오게 된다.   한국 경제는 가계부채에 서서히 질식돼 가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가계부채를 정부가 혈세로 갚아주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가계부채 상환해 주는 대신 그 돈으로 일자리 창출해서 스스로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해야 경제도 살고 가계 부채를 줄일 수 있다.

 

최저임금 16.4%인상이 중소기업 자영업자 줄도산

내년 최저임금은 월 157만원이고 시간수당은 7530원으로 정해졌다. 시급은 올해의 6470원 대비 16.4%나 올라 영세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대폭 인상이다. 문재인 정권은 내수 진작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킨다며 대폭올린 최저임금과 시간 수당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줄도산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지역별·업종별로 근무 강도, 생계비 수준, 업체의 지급 능력이 천차만별인데 하나의 최저임금을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가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 수도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이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서 많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예에서 보듯 국가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할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정하고 업종이나 지역별로 생계비, 노동 강도,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세금으로 임금을 주어 세금 주도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아 일자리 창출한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5000만 국민이 문재인정권의 경제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을 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떠오르고 또 하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거기에 어느 때보다 독재적 제왕적이어서 국민들의 적폐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은 인구가 줄어들어서 생산인구와 소비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2016년 출산율은 1.17%406300명이다. 인구가 주는데 1년에 교사 3000명씩 늘려 혈세로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과잉복지에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최근 곳간을 열라는 표어를 걸고 불법을 넘어서 헌법을 그냥 무시하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피땀 흘려 경제 건설한 기업인들을 착취자로 매도하며 이들의 재산을 송두리째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빼앗으려한다. 문재인 정권은 악덕노조 민노총의 앞잡이가 되어 기업인들의 노력은 보지 않고 착취자로 만들면서 그들이 이뤄놓은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나섰다. 그들은 돈 번 노력을 인정만 해줘도 알아서 세금을 더 내려고 할 것이다.청와대 정부 요직의 운동권 출신 대부분은 한 번도 세금 내는 경제활동을 해본 일이 없는 인간들이다. 기업을 경영해본 사람이라면 무식하기 짝이 없는 문대통령경제정책에 반기를 들었을 것이다.

경제는 전쟁이다. 경제 현실이 얼마나 무섭고 냉정한데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기업의 재산을 세금으로 모두 빼앗겠다면 누가 전쟁터에서 국가 위해 싸움을 하겠는가?

문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해서 경제를 망치는 일에 동조만 할 뿐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의인이 없다.

이제 문 대통령 독재 독주를 막을 사람은 민초들뿐이다. 민초들이 일어나 하루 빨리 문정권을 퇴출시켜야 한다. 2017.8.8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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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일오후 2시 대한문집회 모두 참석 문재인정권 퇴출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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