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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10억달러 대금청구를 바라보며
작성자 정병기 작성일 2017-05-01 조회 조회 : 34232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10억달러 대금청구를 바라보며

 

 

맹방답지 않은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10억달러 대금청구를 바라보며 실망이 앞선다.

 

 

앞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한.SOFA 개정에 대비한 협상용 발언이라고 해도 미국 대통령의 직접 언급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미국의 독불장군식 외교군사무역 결국 파국을 면키 어렵다고 보며 우방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한국외교 다변화 다각화하며 국가안전과 생존위한 주변강대국과 자주적인 등거리외교의 필요성 부각시켜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한국은 미국의 맹방이지만 지정학적으로도 반드시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필요한 우방이라고 본다. 미국은 무역적자를 무역상대국인 약소국에 전가하려는 의도는 잘못된 처사라고 본다.

 

 

미국대통령 답지 않은 옹졸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10억달러 청구 말 듣고 미국은 예전의 미국이 아닌 트럼프 미국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며 실망감이 든다고 본다. 현금 10억달러 1조원''사드 청구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벼륵이 간을 내먹겠다는 것인가? 전정부의 약속도 뒤집고 아집과 독선을 일관하는 미국의 태도에 분노를 느끼게 된다. 미국대통령의 사드대금청구 발언으로 한국대선결과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미국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한 미군에 배치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을 한국 정부에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마저 무시하고 사드를 전격 배치한 지 이틀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주한 미군에 배치한 사드 비용을 10억 달러(1조원)로 잡고 한국 측에 이를 부담시키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술 더 떠 "한국 정부가 돈을 지불하는 게 적절한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고 한다.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발에 따른 방어책으로 미국이 제시한 사드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트럼프의 요구는 한마디로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약속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지난해 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국방부는 미국과 사드 배치를 공식 협의하면서 비용 문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를 것이라고 누누이 밝혔다. SOFA 규정엔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이 전력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우리 정부는 사드 장비의 비용을 대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점을 강조해 왔다.

 

 

 사드 배치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 사드 배치에 합의하면서 한·미의 공식 약정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실무자 간의 합의가 있다고 했지만 아직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될 정도로 우리의 고통은 컸다. 지난해 1월 사드 배치 논란 초기 사드 무용론이 거셌다. 그럼에도 북핵·미사일을 저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는 미국 주장의 진정성을 믿었고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돼야 한다는 당위성에 손을 들어 줬다. 이런 결과를 당하고 보니 작금의 사태는 국민적 동의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린 박근혜 정부의 졸속 처리가 자초한 것이 아닌가 싶다.

 

 

 현재 한국은 사드파문으로 중국의 의도되고 계획된 경제 보복으로 엄청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마당에 사드 비용까지 우리가 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정서다. 한국의 처해진 여건을 위로하고 지원해도 부족한 현실에 한 술 더 떠서 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청구서를 내밀며 한·미 동맹 자체적 이익 수단으로 삼는 발상은 한국국민의 진정성을 우롱하는 처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청구서''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드파문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약속을 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조기대선을 치루고 있는 대선정국이다. 이 싯점에 이런 사드파문을 미국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 아닌가 싶다. 한국은 미국의 봉이 아닌 우방이자 맹방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잘못된 인식과 외교적 관례를 무시하는 트럼프대통령의 돌출발언에 우방들의 마음이 상한다는 사실을 미국정부와 정치권은 반드시 인식하게 되기를 바란다. 글쓴이/ 정병기<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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