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유엔인권신장 권고안 대부분 이행 안해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 정례검토’ 결과보고 세미나 열어

 (사)북한인권정보센터 산하 유엔권고이행 감시기구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한국언론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유엔인권이사회 제1차 보편적 정례검토와 북한: 권고사항의 수용과 실행에 대한 검증을 중심으로> 단행본 발간 결과보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2009년 12월 첫 정례검토에서 북한은 117개 권고안 중 81개를 전면수용하고, 6개는 부분수용, 15개는 차후수용검토, 그리고 나머지 15개는 거부했다.

 북한은 전면 혹은 부분수용한 권고안을 2014년 4월 제2차 정례검토 시까지 이행할 의무를 지고 있다.

 ▲ (사)북한인권정보센터 산하 유엔권고이행 감시기구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한국언론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유엔인권이사회 제1차 보편적 정례검토와 북한: 권고사항의 수용과 실행에 대한 검증을 중심으로> 단행본 발간 결과보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재춘(前 러시아 대사)이 세미나에 앞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konas.net

 북한인권정보센터는 87개의 권고안에 대한 이행여부검증을 위해 2010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북한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00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100명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이행검증 결과, 북한이 전면 혹은 부분수용한 87개의 권고안 중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 이행하였고 국제협력과 관련된 4개의 권고안만을 이행 완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나경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은 이행검증 결과 발표에서 북한이 전면 혹은 부분수용한 87개의 권고안을 국제협력, 여성·아동·장애인 등 소수집단 인권, 인신매매와 강제송환, 인권교육과 인권의식 제고,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 권리 등 6개주제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중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장과 개선을 요구하는 권고안에 대한 실행노력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조사 후 피해자와 가해자 미분리로 인해 일어나는 2차 피해, 선천적 장애아동의 생명권 침해관행에 대한 방지대책 부족, 장성택 숙청 사건 이후 관련 인물의 정치범수용소 수용과정에서 발생한 14세 미만 아동의 연좌제 처분 등의 인권침해사건은 국제사회가 2019년 제3차 정례검토 과정에서 주목해봐야 할 점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원은 북한 내부에서 법적제도와 시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법이 있어도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거나, 법의 왜곡 해석으로 인해 집행단계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인권 침해를 처벌하는 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또 국제사회가 인도적 측면에서 북한에 원조한 식량이 중앙집권적인 하향식 분배체계로 인해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분배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지만, 장마당의 쌀가격 안정에 기여한 측면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 연구원 외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이 주제발표를, Signe Poulsen 유엔 서울사무소 소장과 오준 前 유엔한국대사, 백범석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 안명철 NK워치 대표가 토론에 참석했으며, 이번 세미나 주제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 1명이 증언했다.

 세미나에 앞선 기조연설에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책임소재 규명은 당국자가 인권유린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선 책임자의 처벌문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토 웜비어의 사례를 들어 “북한 구금시설 문제의 본질을 보여준다”면서, “북한은 인권유린 상황을 명확히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해 우리는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관심을 가져 북한이 유엔이 권고한 사항들을 얼마나 실행하고 있는지 점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북한 당국과도 접촉해야 한다”며, “북한 인권문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UPR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함께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영역들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설치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보고한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에서 유엔 총회에 제출 예정인 인권 관련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이번 방한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관계자, 탈북민,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 등과 면담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written by. 최경선
2017.07.18 17:34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