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과 조영길 국방장관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있다.

한국 정부가 이라크 추가 파병을 3,000명 선의 재건지원 부대로 결정한데 대해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낸 미국이 주한미군을 이라크 전선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자 자유시민 연대(공동대표 임광규, 류기남)가 우려의 성명을 17일 발표했다.


자유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력 약화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만약 우리 정부의 이라크 파병안이 미국의 요구에 미치지 못해서 주한 미군의 역할 변동이 추진되는 것이라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라크 추가 파병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자유시민연대의 성명서 전문이다.

1. 한·미 양군이 對北억지력을 임무로 해 온 주한미군의 역할을 이라크전등 전 세계 지역의 대(對)테러 전에도 투입이 가능토록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는 보도다. 2. 우리는 주한미군의 역할변동이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한미간에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혹 이러한 움직임이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력 약화를 초래하더라도 주한미군을 이라크로 빼내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11월 10일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문제와 관련,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하고싶지 않은 일을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이 우리가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 계속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 채 시간만 끌고 있는데 대한 미국 측의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만일 미국이 동맹국 한국을 미더워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주한미군을 빼내갈 수 도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건 우리 안보에 치명적이다. 4.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불안해 보이던 한미동맹관계가 복원되리라는 기대를 가졌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파병 결정을 해 놓고도 규모나 파병하는 병력의 성격 등 실무적인 문제로 인하여 오히려 한미동맹관계를 악화시켜 놓기만 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역할변동 움직임이 그 연장선상에 있는게 아닌지 여간 걱정이 아니다. 5. 정부 관계자들은 주한미군의 역할변동이 현재 이라크전 등 대테러 전에 투입할 미군의 병력과 장비가 크게 부족한 데 따른 측면이 강하다면서도 주한 미군 감축과 전면 재배치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사태를 안이하게 보고 있는게 아닌가 하여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측이 이라크에서 병력과 장비를 크게 부족함을 느껴 주한미군을 대테러 전에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주한미군의 이라크 투입을 의미할 수 있는 것임에도 주한 미군의 감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게 합리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는가. 리언 러포트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 정부 및 군 관계자들이 그동안 주한 미군을 이라크 전에 투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왔다지만 만일 미국 측이 이라크에서의 병력 교체의 필요성으로 주한미군을 빼내 가겠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뭐라 할 것인가. 한미동맹관계를 들먹이며, 주한미군의 이라크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있는가. 6. 이라크의 현지 사정이 매우 불안하다는 점으로 인해 파병을 결정한 나라들 중 태도를 바꾸려는 나라가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와 그들은 처지와 이해관계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한미군의 역할변동은 우리에게 사활적 이해가 걸려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7.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이 주한미군을 빼내 가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력 약화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며, 만일 우리의 이라크 파병안이 미국의 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역할변동이 추진되는 것이라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라크 파병에 임해야 한다. 그것이 국익이다. 정부는 더 이상 반미주의자들의 반대론에 밀려 이라크 파병 문제를 질질 끌어서는 안되다.

2003년 11월 17일 자유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