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답 못찾은 한·미 안보협의 

 

17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양국은 이라크 추가 파병 및 용산기지 이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당초 예상과 달리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했다.

특히 양국은 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 성명'에 극히 이례적으로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 '양 장관은 이번 SCM 이전에 합의를 체결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는 문구까지 사용하는 등 갈등 양상을 빚고 있어 향후 양국의 조율 과정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SCM에서 한.미 간 최대 현안은 용산기지 잔류 부대의 면적 및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다.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용산기지 잔류 부대의 부지 면적 문제와 관련한 극심한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

당초 조영길(曺永吉)국방부 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이번 SCM에서 용산기지 이전을 비롯한 주한미군 재배치, 군사임무 전환 등 다섯차례에 걸쳐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협의에서의 논의 사안을 정리한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양측이 한미연합사(CFC)와 유엔사령부(UNC) 등 용산기지 잔류 부대의 부지 면적을 놓고 팽팽히 맞서는 바람에 합의문조차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기지 잔류부대 면적과 관련, 우리 측은 국민정서 등을 감안해 20만평 이내로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미측은 최소 28만평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미측은 주한 미대사관 숙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8만평도 당분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해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와중에 미측은 "한국 측이 요청한 부지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한미연합사와 유엔사도 오산.평택으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 측은 "한반도 안보 상황 및 업무 협의 등을 위해 한미연합사 등은 용산기지에 잔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양국은 이 문제 때문에 올해 끝내기로 했던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협의를 내년까지 지속키로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이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의 법적 체계로 불평등 지적을 받아온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를 대체할 '포괄협정'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희박해졌으며, 2006년으로 못박은 용산기지 이전도 시기 내에 완료될지 불확실해졌다.

또 양국은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에 대해선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서둘러 협의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이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이 제시한 파병안을 설명하자 미측은 "파병 결정을 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지역을 책임지면 좋겠다"는 입장만 거듭 밝혀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전언이다.

한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10개 군사임무 한국군 이양'과 '주한미군을 한강 이남 2개 권역으로 나눠 2단계에 걸쳐 재배치' 등 기존에 합의한 내용 등은 당초 약속대로 추진키로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