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금처럼 나라가 불안하고 불안정한 때가, 1950년 북한군의 무력남침으로 시작된 3년간의 전쟁 당시 말고 또 있을까. 더욱이 지금이 과거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남북 간에 ‘비대칭적 핵상황’이 조성됐다는 사실이다. 즉, 한국은 1 992년 남북한이 합의, 발표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비핵화 정책을 철저하게 준수해 온 반면, 북한은 비밀리에 핵개 발을 계속하여 지난 10월9일에는 급기야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 보유국임을 자처하게 된 것이다.

이 비대칭적 핵상황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남한은 스스로 핵무장을 하든지 아니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더 강화하여 ‘핵 우산’을 확고히 보장받는 가운데 북핵 제거를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할 처지다. 북핵 제거를 위한 지금까지의 기본 수단은 중국 중재로 2003년부터 시작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남북한이 참여하는 6자회담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간 다섯 차례에 걸친 6자회담의 결과는 ‘북핵 제거’가 아니라 오히려 ‘북핵 증대’였을 뿐이다.

지난 18∼2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5차 2단계 6자회담 도 결국 북한을 제외한 모든 참가국을 실망시키는 가운데 다음 회담을 “가장 이른 기회”에 재개하자는 정도의 의장성명을 발 표하고 폐막됐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예상대로 “이미 핵보유 국이 됐으니 6자회담에서의 핵무기 문제 논의를 위해서는 핵군축 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면서“한반도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모든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미·북 간의 이런 상충된 입장은 앞으로도 쉽게 타협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번 6자회담 결과에 대해 오로지 북한만은 기고만장이다 .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23일 북한이 요구하는 금융제재 해제는 미국이 요구하는 “핵동결 논의에 착수하기 위 한 조건에 불과하다”고 했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4일 이번 6자회담 결과에 대해 “이겨도 크게 통쾌하게 이겼다 ”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일본 등지에서 ‘6자회담 무용론’이 대두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앞으로 이미 확보한 핵무기와 핵개 발계획을 단순히 주고받는 식의 타협으로 순순히 포기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북한은 오히려 중국, 한국, 러시아 등 북한 입장을 두둔하는 6자회담 참가국들의 직·간접적인 지원 아 래 핵무기를 계속 늘려나갈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따라서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현재로서는 낙관 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다.

이처럼 북핵 상황은 계속 악화(惡化)하고 있음에도 노무현 정부 는 북핵 제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국방태세를 약화(弱化)시키는 데 열중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21일 노 대통령은 민주평화통 일 자문회의에 참석, 역대 국방장관과 군 장성들에 대해 거칠고 감정적인 비난을 쏟아내면서 노골적으로 자신의 친북·친중 성향 )의 북한관·안보관을 밝혔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안보를 걱정하 는 많은 국민은 물론 군의 일선 지휘관과 장병들을 당황케 하기 에 충분하다. 또 청와대가 22일 불쑥 밝힌 ‘군복무기간 단축’ 검토 계획이나 시중의 ‘모병제설’ 등도 모두 우리의 국방태세 확립을 뒷받침하는 군 정신전력 기반을 약화시킬 게 분명하다.

북핵은 강해지기만 하는데, 우리의 국방태세는 점점 무너져 내리 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 결코 무관심하게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될 안보위기다(Konas).

박용옥 (한림국제대학원대 부총장, 전 국방부 차관)

** 이 글은 12월 26일자 문화일보 칼럼으로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