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 원로들이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반대의사를 공동으로 밝히고 좌충우돌하는 대통령의 민주평통 발언을 지적하며 현 정부에 대해 국가안전을 위한 새로운 자세를 촉구하자 집권세력 핵심인사들이 잇따라 군 원로들의 과거 문제를 거론하며 시비를 거는 모습은 실로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집권여당의 대변인은 이들 원로들에 대해 ‘과거 독재정권의 앞잡이도 있고 광주민주화 운동 진압군에 관여한 사람도 있다’는 식으로 비판을 가했으며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4선의 장영달 의원은 당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 식민지, 5.16, 유신때 군원로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며 광주사태 진압군 참여문제등을 거론하고 있다. 

 집권세력의 이같은 지적은 우선 사실인식부터 적절하지 못할 뿐만아니라 백번양보하여 부분적으로 사실인 점을 인정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이나 현존하는 위험성등으로 볼때 분별없는 비판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집권세력이 말하는 군 원로들의 전력이란 현재적 위험성이 전혀 없는 과거의 사안이며 각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이 적지않는데도 무조건적으로 싸잡아 매도하고 있는 사실이 우선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군 원로들의 과거의 일에 비해 현 정권이 출범한 이후 자신들에 의해 야기되고 있는 안보위협이나 우리 대한민국에 가해지는 각종 위해(危害) 요인은 현재적 위험이며 앞으로 어떤 재앙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더구나 현 집권세력이 군 원로들의 과거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현재의 안보실정을 은폐하는 맞불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은 아니냐고 생각할 때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것이다.

 군 원로들의 과거문제 거론하는 의도부터 불순하다

 군이 저지르는 잘못중에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이란 적에게 나라를 넘겨주어 나라가 없어지게 하는 일 외에는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나라를 적에게 넘겨주어 나라가 없어지게 하는 경우 그것이 큰 죄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국가란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는 권능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를 적에게 넘겨주어 없어지게 된 경우 바로 나라를 넘겨준 일까지 포함하여 그 죄를 논죄하려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주체인 국가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국가를 적에게 넘긴 경우까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권능을 가진 국가가 없기 때문에 용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외 어떤 잘못이건 가벼운 잘못은 가벼운 잘못대로 무거운 잘못은 무거운 잘못대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것이다.

 현재 집권세력이 비판하는 우리 군 원로들의 과거의 과오란 어떤 것인가. 일제때의 문제, 5.16, 유신, 5공 참여문제 등 수많은 사안들을 열거하고 있지만 모두를 한꺼번에 논의하기는 어려워 이중 이들이 가장 확실하게 거론하는 광주사태 과잉진압 문제 하나만 우선 살펴보자. 이 문제는 현재적 위험이 전혀없는 과거의 일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는 한시대를 정리한 5공청산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일이며 충분히 정리된 일이며 더구나 ‘광주 민주화운동’의 지도자와 희생자에 대한 보상까지 이뤄진 일로써 충분히 매듭지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광주의 정신을 기리거나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차원이 아닌 책임문제를 거론하는 차원에서 더구나 국가 안전문제를 제기하는 군 원로에 대한 공격용으로 또다시 거론하는 것은 과도한 일일 뿐만아니라 광주민주화 운동 자체에도 누(累)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재앙의 '먹구름'을 어찌할 것인가

 현정권 출범 이후 나라의 기본을 뒤흔드는 각종 일들을 열거하자면 한이 없다. 국내서 뿐만아니라 해외 전문가까지도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추진하는 일이나 북한 핵이 갈수록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도 강건너 불구경 하는듯한 정부의 태도, 국방의 근간인 병역의 의무마저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집권세력의 작태, 그리고 군의 존립가치마저 부정하는 대통령의 좌충우돌 발언을 듣게 된 상황이다.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같은 깜깜한 현실을 보면서 평생을 나라 지키기에 바쳐온 노병들이 나몰라라고 방관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군 원로들의 이같은 우려에 대해 이런 현실을 만든 장본인들이 지금도 범하고 있는 현재적 과오에 대해 반성의 빛을 보이기는커녕 가당치 않는 논리로 되레 삿대질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현정권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한시대를 책임진 집권세력으로써 기본 인식부터 새로이 가다듬으라는 것이다. 한시대를 담당한 집권세력으로써 우리앞에 펼쳐질 미래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오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엄숙하게 살피라는 것이다. 또한 현 집권세력에 대해 다음 사실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고자 한다.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 대한민국을 자손만대에 길이 보전하려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간판을 내리는 수순을 밟는 것인지 그 속내를 솔직히 밝히라는 것이다. 우리 국민으로써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속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사사건건 국정 문제에서 국민 부딪힌다면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혼란이 야기될 것이며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 집권세력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은 말은 지난 90년대초 클린턴이 미 대통령 선거에 나왔을때 내놓았던 선거 슬로건인 “It's the economy, stupid! " ("이제는 경제야, 이 멍청아!") 라는 말에 비유한 ”문제는 현재(現在)야, stupid!" 바로 이 말이다.

 집권세력이여, 우리 대한민국을 더이상 벼랑으로 몰려하지 말고 노병들의 우국충정을 곡해하여 그들의 과거 문제를 재론, 3론 하려하지 말고 우리앞에 몰아치고 있는 엄청난 현 사태에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라. 이것이 국가적 혼란속에 정치를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 아니겠는가.(konas)

 **출처: '빵빵! 한나라'(www.bbh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