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 문제는 추진만 남아" 
 

윤영관(尹永寬) 외교통상부 장관은 18일 북한 핵 사태 논의를 위한 2차 '6자 회담'의 불투명성이 과거 보다 많이 해소됐다면서 조심스런 낙관론을 폈다.

모스크바를 방문중인 윤 장관은 시내 발샤야 야키만카 거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조찬 기자회견을 갖고 "1차 6자 회담때는 불투명성이 많았지만 현재는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고, 미션(과제)도 분명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내달로 예상되는 차기 6자 회담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들이 상당히 명확해졌다"면서 "▲북핵 포기와 ▲대북 다자 안전 보장 문제를 조화하는 것이 논의의 초점"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지난 1993-4년 1차 북핵 위기때는 협상이 북한-미국 '양자' 간에 진행됐지만 지금은 '다자' 구도로 접근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며 "북한에 대한 다자 안보 보장을 앞으로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구도로 연결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 정부는 차기 6자 회담에 일관된 입장과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임하고 있으며, 이것이 1차 북핵 위기때와 확연히 다른 점"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구체적 회담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북 안전 보장 형식에 대해서는 "6자 회담 참가국들 간의 2+4나 1+5, 6 등 안전 보장 형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 형식은 앞으로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이라크 파병 문제에 언급, "미국에 이미 파병 약속을 했고 대통령 지침도 떨어진 만큼 파병 계획을 추진하는 일만 남았다"면서 "외교적 차원에서 파병과 관련된 득실을 모두 대통령께 보고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파병 협상 지속 필요성을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국회 차원의 논의가 없었고, 미국과 협의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많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구체적 파병 시점은 아직 못박을 수 없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파병 문제는 국익 외에 여러가지 긍정적, 부정적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향후 파병 문제는 한-미 국방 당국 차원에서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파병을 둘러싼) 관련 부처 입장에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모든 문제는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조율하고 있다"고 부처간 이견 가능성을 부인했다.

윤 장관은 앞서 17일 모스크바 시내 러시아 외무부 영빈관에서 이고리 이바노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러 주요 현안을 논의,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2박 3일 일정으로 16일 모스크바에 도착한 윤 장관은 이날 오후 방문 일정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인 이탈리아 로마로 떠난다.